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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남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대표 정재목 의원, 간사 성윤희 의원, 이충도 의원)는 지난 27일, 남구의회 4층 제2소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329개 조례를 분석하여 남구의회, 정책추진단, 기획조정실, 보건소 외 4개국 부서별 조례 분석 59건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 신규 법령 제정, 입법 체계와 구성 방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유형별 분석을 통해 필수조례 분석과 현행 조례 개정 방안 및 신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제안으로 진행됐다.

 

'이 정성이 다하는 연구회' 대표 정재목 의원은 "조례 제정 제안 5건 중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과 "필수조례 정비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연구는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9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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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종석의 두 국가론 주장,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하는 것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상문 정치칼럼니스트 l 임종석의 두 국가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하는 것인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있다. 정치적 수세에 몰리던 정부·여당은 반헌법·종북의 문제로 민주당은 헌법 위배이며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989년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은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내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통일을 외쳤던 그 이상과 사상과 이념은 다 어디로 갔는가? 통일의 주장을 항상 그들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친북에 가까운 북한 주장에 늘 동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낙인찍던 인물이 어찌하여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김정은은 통일은 더이상 없다며 민족, 남한, 동족이라는 개념도 삭제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창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편승한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종북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이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며 김정은 주장에 편승과 동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