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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담양군의회 제331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경예산, 보조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이 달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6일 제2차 본회의는 박은서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됐으나, 본회의 의결 직전 불요불급한 예산 4천 7백만원을 삭감한데 이어, 청소년 및 노인복지 관련 예산 4천 7백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발의, 의결한 것으로 그 의미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예산편성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나,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가 동의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또한, 임시회 기간중 진행된 2024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개인과 단체 등에 지원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총 52개 사업을 선정, 현지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총 45건의 건의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정철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도 남은 기간에도 열린의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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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사기로 수천만 원 손해… 피해 여성, 억울함 호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언 기자 | 가스라이팅을 통해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 돌려받지 못한 여성 A씨가 폭행과 협박까지 당해 물리적,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청구했지만 가해자인 B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법정에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사와 외로움을 이용한 가스라이팅… 점점 커지는 요구" B씨는 자신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A씨에게 털어놓으며 동정을 유도했다. 이에 A씨는 본인 역시 힘든 과거를 살아온 경험을 공유하며 둘 사이의 친분이 깊어졌고, 그 결과 B씨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A씨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A씨는 외로움에 시달리던 중 B씨의 요구를 계속해서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금전적 부담이 가중됐다. 그러나 더 이상 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B씨는 화를 내며 폭행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협박과 강요 속 서명된 이행각서… 돌려받지 못한 돈" 2023년 7월, A씨는 B씨가 요구한 대로 약속이행각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각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