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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24 국감] 공기업 해상풍력 85조 사업 추진… 금융 지원과 인력 확충 절실

37개 사업 진행 중, 부채 증가와 전담 인력 부족 문제 대두…
허종식 의원 “산업부, 정책적 지원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공기업들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총사업비가 85조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금융 지원과 전담 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8개 공기업은 총 37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중부발전이 25조 7,314억 원 규모로 가장 큰 사업을 맡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18조 5,500억 원, 15조 3,698억 원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총 37개 사업 중 35개가 진행 중이며, 약 84조 8,781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국남동발전과 한전이 각각 1개씩 완료한 사업이 있으며,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인허가 복잡성, 계통 및 인프라 부족,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특히 공기업들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한 금융 조달이 필수적이지만, 부채 비율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외 자본의 유입에 따른 시장 잠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담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25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중부발전의 전담 인력은 단 8명에 불과해 1인당 3조 원 이상의 사업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별로 전담 인력의 수가 들쭉날쭉해 업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산업부가 해상풍력 사업 축소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따른 사업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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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2] 한국전력 만성 적자, '전력시장 구조 개혁'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코스피 015760,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의 만성 적자기조 해소를 위한 국내 전력시장 개혁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지난 보도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과도하게 쌓인 차입금을 매꾸기 위해 한전채(한국전력 특수채)를 발행하고 있는 현상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채 발행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전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전력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구조적 측면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과 해결책을 조망하고자 한다. 정부 독점 → 만성 적자 한국의 전력시장은 '발전소 → 전력거래소 → 한전 → 수요처' 순서대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다. 발전소는 전력생산, 전력거래소는 전력을 거래하는 곳, 한전은 송배전, 수요처는 전기사용자들이다. 한국과 미국의 전력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력송배전망'의 담당 주체다. 한국은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수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미국은 하나의 기업이 발전사업과 송배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에 미국의 전기 사업자들은 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