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3 국에 모두 편리하고 가장 빠른 시기에 노력하며,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 등의 공동발표문을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합의했다”며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표문을 규정했다.
하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달랐다. 왕 부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한•일 3국에 역사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라며, 역사를 바로 봐야 미래가 열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여건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3년 만에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공동발표문을 냈다는 점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언급은 3국 외교장관회의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 포함됐다. 문제는 큰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울 만한 3국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가 그냥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한국의 고민은 이제부터다. 왕 부장의 발언에서 보듯 일본의 역사왜곡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아베 담화의 내용을 본 뒤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상회담은 일러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가 발표되는 8월 이후나 돼야 한다. 따라서 3국 정상회담은 9월까지로 밀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칫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담도 못한 채 한•일 수교 50주년(6월 22일)을 맞아야 할지 모른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승전행사를 중심에 둔 중국의 계획대로 정상회담 일정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일 정상회담을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부담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해결 등을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4월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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