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윤정]윗집 이웃과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5)씨가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에서는 조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2년 전 층간 소음 시비를 피해 이사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어머니 집에 일시 방문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에서 심장까지 깊숙이 찔러 살해해 범행 동기 및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고인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조씨는 지난 4년간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A(사망 당시 49세)씨와 갈등을 가져왔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지내다가 2012년 어머니만 남겨놓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저녁 선친의 제사를 지내려고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

조씨는 A씨 가족의 방문으로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항의하러 갔다가,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사러 나온 A씨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다툼을 벌어졌다.

조씨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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