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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저금리로 전환으로 대출사기 2년새 47% 증가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저금리’를 미끼로 한 대출 사기 건수가 2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상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 사기 신고 및 상담 건수는 3만3140건으로 2년 전보다 47%가량 증가했다.

또한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2012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접수된 대출 사기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9만2019건으로 10만 건에 육박한다. 총피해액은 2101억 원에 달했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고금리를 감수한 채 돈을 빌려 쓰는 서민층이 주로 표적이 되고 있다.

대부분 저금리 전환 대출이나 낮은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내세워 서민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예치금, 담보설정 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을 송금하게 한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201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사기를 포함한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30만6206건에 달한다.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상담 건수 3건 중 1건은 대출 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나머지 신고 및 상담 건수는 피싱사기 2만957건, 불법대부광고 1만7949건, 불법 채권 추심 1만3444건, 불법 중개수수료 5782건, 미등록 대부 2952건 등이다. 특히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피해 접수는 2012년 2587건에서 2014년 5650건 등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어 지난해 2월 도입한 불법 대부광고 신고 제도인 ‘신속이용정지’의 경우 실시 1년 만에 실행 건수가 무려 1만2744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3750만 원에서 올해 2500만 원으로 줄고, 4월 현재까지 집행된 관련 홍보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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