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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회의를 연례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첨단기술 협력도 더욱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 주언 기자
- 2023-08-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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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국외봉사단, 봉사를 넘어 '민간외교활동'까지 펼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계명대 국외봉사단이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민간외교활동까지 펼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계명대는 하계방학을 맞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에 국외봉사단을 조직해 파견했다. 지난 동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재계 된 국외봉사단은 국가별로 선발 절차를 거쳐 4차례의 기본교육을 통해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체력훈련과 팀워크 향상 및 인성교육 등으로 철저히 준비해 국외봉사활동에 임했다. 이번 국외봉사는 6월 24일 인도네시아 브카시 바하기아 01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6월 25일 에티오피아 아다마 솔레 초등학교, 7월 8일 베트남 디엔반 뜨랑 띠 리 초등학교, 7월 11일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51번 종합학교 등에서 보름가량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가별 봉사단은 단장 1명, 인솔 2명을 비롯해 학생 32명 등 35명으로 구성돼 총 140명이 투입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바하기아 01 초등학교에 다목적 건물을 신축하고 교실에 천장 및 바닥 보수 공사를 진행했고, 에티오피아 솔레 초등학교에는 실험실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내외부 도색 및 환경개선 봉사를 펼쳤다. 베트남 뜨랑 띠 리 초등학교에서는 풋살장을 설치하고 교육환경개선 봉사를 하고, 키르기스스탄 51번 종합학교에는 도서관 신축과 진입로 보도블럭 공사 및 벽화작업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국가별 자매대학 현지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쳐 현지 지역사회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국외봉사단은 봉사활동 기간 중 인도네시아 한인회의 초청을 받아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박재한 한인회장이 봉사단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지기도 했다. 이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봉사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에티오피아 국외봉사단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방문해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참전국으로 6,000여 명의 군인을 파병해 253전 253승을 거두며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다. 봉사단원들은 이야기만 듣던 6.25전쟁의 실상과 우리나라를 위해 먼 곳에서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는 KOICA-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을 위하여 한-베 ICT 대학교 및 대구지역 기업 위니텍 사무소를 방문하여 ODA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계명대는 키르기스스탄에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계명대 동산병원에서는 '2022 KMU DSMC – HE K. Sadykov 프로젝트'로 2차례에 걸쳐 키르기스스탄 환자, 보호자, 의사 19명을 초청해 수술하며 나눔의료봉사를 실천했다. 9명의 환자에게 심장병,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의 수술을 무료로 해줬다. 수술·입원비를 비롯한 왕복 항공료, 체류비 등 각종 제반 비용은 계명대학교 교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사)계명1%사랑나누기'와 '동산의료선교복지회'의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당시 키르기기스탄 현지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며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다. 지난 2월에는 샤키예프 누를란베크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9명,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 등 33명이 계명대를 직접 방문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에 또다시 계명대가 키르기스스탄에 봉사활동을 펼치며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계명대는 2002년 한·중 수교 10주년을 기념하고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 임업부 임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조림 봉사활동을 펼친 이래 지난 20여 년간 네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권 개발도상국 17개국의 낙후지역에서 110여 차례에 걸쳐 3,800여 명이 참가해 국외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계명대의 국외봉사활동은 타 대학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 봉사활동 기간 중에는 편안한 호텔에서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교실바닥에서 침낭에 의존해 생활하게 된다. 편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생각에서다. 새벽 6시에 기상해 구보로 하루를 시작한다. 잘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은 현지 식자재를 사용하여 자체 해결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마지막 날 현지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가지고 헤어질 때는 너도나도 눈물을 보이며 아쉬워하며,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한다. 한편, 계명대 국외봉사단은 체류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봉사활동 경비를 계명대 교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사)계명1%사랑나누기의 후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현지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고 계명대 교직원들은 후방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는 타 대학 국외봉사활동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 홍종오 기자
- 2023-08-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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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예산 1170억 중 74%가 행사전 운영비로 사용...중앙정부, 기업 및 국민들 총력 수습 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2023 새만금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하고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전, 세종, 전북 등 전국 8개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번주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주최 측은 대원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오늘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새만금 야영장은 잼버리 시작 전인 지난달 집중호우 때 이미 침수된 적이 있다. 주최 측은 세계 스카우트연맹과 각국 대표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기 철수 결정을 내렸다. 대원들은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동될 예정으로, 156개국 3만 6000여 명이 버스 총 1022대로 나누어 이동한다. 정부가 확보한 숙소는 경기 66개소, 충남 18개소, 서울 17개소, 인천 8개소, 충북 7개소, 대전 6개소, 세종 3개소, 전북 3개소 등 총 128곳이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이에 앞서 서울, 인천, 평택 등으로 철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문화관광 장소에서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연맹 회원들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정부가 확보한 숙소 대부분은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마련한 대학 기숙사, 공무원·기업 연수원, 교육시설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연대송도캠퍼스에 벨기에 1천200여명, 경기 용인 명지대기숙사 독일 1천200명, 충남 천안 백석대기숙사 스웨덴 대원 1천여명, 전북 익산 원광대기숙사 1천500여명, 전주 전북대기숙사 700여명 등이다. 다행히 실제 이동하는 대원의 수보다 숙소 수용 가능 인원수가 많아 우려하던 '숙소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최지가 속한 전북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등 대학 기숙사를 활용해 4천여명의 대원이 나머지 잼버리 일정을 소화한다. 야영지에서 새로운 숙소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교통경찰과 기동대가 호위하고, 숙소 주변의 경비와 영외 문화체험 활동 안전관리에도 경찰의 협조가 이루어진다. 식약처는 참가자들이 머무는 숙소의 음식을 점검해 식중독 등의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의료당국에서는 민관 의료인력을 투입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으로 흩어진 대원들은 11일 서울 상암에서 진행될 K팝 공연과 함께하는 폐영식 때 다시 한번 서울에 집결할 예정이다. 마지막 폐영식을 어떻게 기획하고 연출하느냐에 따라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들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각 나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기관 및 기업들도 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얼음물, 이온음료, 주요 공장 견학 프로그램, 임직원 현장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하여 필요한 일손을 돕고 있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세계 청소년 행사 개최에 대한 미흡한 준비와 운영으로 조직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잼버리 예산 1170억 중 26%만이 행사 기간 실지원비로 쓰여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정부는 예비비 60억을 긴급 투입하여 지원했다.
- 박해리 기자
- 2023-08-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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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디지털혁신 시행... K-컬처 산업 육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의 연도별 이행계획인 ‘2023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총 3,277억 원이 투입되며, 디지털 기반의 K-컬처 산업을 육성하고(‘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한다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중 디지털 혁신으로 K-컬처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먼저 소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혁신으로 K-컬처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 2,510억 원 투입 K-컬처 산업은 디지털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K-컬처 산업의 발전을 위해 2,510억 원 규모의 4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적 장르와 매체에서 벗어나 장르 융합적 인재와 상품, 서비스를 육성하고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투자도 확대한다. ①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산업 육성 먼저 우리 문화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컬처 다변화를 위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 유통 등 새로운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 미래형 관광 인재 육성 등 디지털 융·복합 인재를 발굴·양성(2만 1천 명)하고, ▲ 관광기업의 혁신바우처, 신기술 융·복합 콘텐츠 기업 지원 등 문화 관련 기업과 단체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 콘텐츠 수출 통합지원(WELCON), 출판수출통합플랫폼(K-BOOK), 한국문학 유통플랫폼(KLWAVE) 등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예술인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창작 · 제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개방 국민들과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자원을 선제적으로 개방해 자유로운 창·제작을 지원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유도한다. ▲ 문화 분야 디지털 원천자원 개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 디지털 원천 문화자원(5만 건)과 인공지능에 활용할 학습데이터*의 개방을 지속 확대한다. ▲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분야 빅데이터도 적극 개방해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③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확대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콘텐츠 플랫폼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 방지와 보호 기술개발로 K-콘텐츠 유통 생태계를 확립해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공연 콘텐츠를 보호하고 정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상공연 플랫폼 구축 기술을 비롯해 ▲ 청각장애인 대상 음악·댄스 실감 가시화 기술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돕는 기술을 개발한다. ▲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뒷받침한다.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업무 체계적 지원,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9~12월), 포럼(12월) 개최 문체부는 2023년을 문화 디지털혁신 원년으로 삼고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해 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문화 디지털혁신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접수 9월)’과 ‘제2회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12월)’을 통해 문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기반의 문화 정책으로 K-컬처 산업이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박해리 기자
- 2023-08-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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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폭염대응 지원 총력...정부, 69억 원 즉각 집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긴급 지원을 위한 69억 원 예비비 편성’을 의결하고 신속 집행하기로 했으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폭염 상황에 따른 온열 환자 대응을 위해 현장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와 쿨링버스 130대 등이 추가 배치되며 의사 38명 추가 투입 및 잼버리 클리닉 5개소 운영시간 자정까지 운영 등이 실시된다. 김 장관은 “오늘 군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한다”며 “기존 덩굴터널의 이용편의를 위해 바닥을 평탄화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지 내 조명도 추가 설치한다”고 말했다. 또 “냉수를 탑재한 냉장냉동차 1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 냉동 생수도 1인당 1일 5병을 제공한다”며 “참가자 전원에 쿨링 마스크, 모자, 자외선차단제, 아이스팩 및 얼음, 염분 알약 등 개인용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열 증상자가 머물 수 있는 휴식용 공간 마련을 위해 적십자사와 협의해 냉방시설과 침상을 갖춘 휴식용 버스 5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쿨링 버스 130대도 이날 배치될 예정이다. 의료지원과 관련, “현재 의사 23명이 오늘 추가 배치되며 의사 14명이 내일부터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5개소의 잼버리 클리닉 운영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고 늘어난 운영시간에 맞춰 약품 등 의료물자 추가 보급과 의료행정인력 추가 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잼버리 클리닉에는 폭염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위해 냉방기 11대, 발전기 10대가 추가 설치됐다. 또 참가자 등이 영지로 복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10대(1곳당 2대)도 이날부터 신규로 운행된다. 또한, 김 장관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청소인력을 기존 70명에서 542명을 확대 투입하는 등 깔끔하고 위생적인 숙영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기, 파리 등 해충구제를 위해 방제인력이 추가 투입됐으며, 운영요원 식당의 청결을 위해 진공청소기 50대 신규 구입, 이동식 화장실 50개 신규 설치, 기술인력 50명을 지원받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의 제공량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한편, 간식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잼버리 프로그램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서 뮤트 댄스, 신생 에너지 등 에어컨 시설이 구비된 프로그램 외에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활동량이 많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지하고 실내 또는 델타지역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영외 프로그램은 직소천 수상활동 등 9종이 정상 운영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견학이 회사 사정으로 다음 주로 연기된 것 외에 나머지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여가부는 자체 전용 9억 원을 통해 손선풍기, 모자 등을 스카우트 참가 대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교부세 30억 원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로 교부돼 온열환자 응급조치 물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예비비 69억 원은 얼음 생수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냉동탑차 배치, 급식의 질 향상 및 간식 추가 제공, 의료물자 추가 보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추가 설치 등 폭염 대응과 참가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 집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잼버리 대회가 폐영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가자들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과 노력을 다해 최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해리 기자
- 2023-08-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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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가동…“범정부 차원 대응 총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3일 오후 5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폭염피해 예방·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치는데,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고령층 안전 확보를 위한 무더위 쉼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폭염에 따른 중대본 첫 2단계 가동과 함께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 등의 안전과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나선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일 폭염 대책비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전북에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4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0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로 나날이 심화하는 폭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로당 6만 8000여 곳에 8월분 냉방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로당 비회원이 무더위쉼터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한 노인회의 경로당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숙소 냉난방시설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기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의료인력 및 의료행정인력 추가투입, 냉방버스 배치, 클리닉 5곳 24시간 운영과 닥터헬기 6대를 활용한 긴급환자 이송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이상민 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며 잼버리 현장 대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폭염 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전라북도와 잼버리조직위원회에 당부했다. 더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무더위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한층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협력해 전국 경로당에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개선하고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도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반상회 등과 협력한다. 지역자율방재단과 무더위쉼터의 1:1 담당제를 활용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즉시 해소한다.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그동안 교부된 폭염 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무더위쉼터 길안내판, 공공 무더위쉼터 내 별도 공간 설치 등 기반 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홍보·전파하고, 재난관리평가 등의 평가지표에 무더위쉼터 지원사항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무더위쉼터 예산 편성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무더위쉼터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당 최소 무더위쉼터 비율로 지정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간이 무더위쉼터 사업을 발굴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사상 처음인 만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해달라”고 말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중앙과 지방 모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8-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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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수산물 구입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3일부터 4일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l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3일(목)부터 6일(일)까지 나흘동안 전국 전통시장 28곳의 30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시장 및 환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 차관은 “여름 성수기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계획을 마련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항상 저렴하게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방사능 수산물 검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박 차관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2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 모두 적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에 대해서는 “2일 기준 추가 조사가 완료된 인천 장경리, 경남 상주은모래 해수욕장 등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어제까지 남동해역, 남서해역, 남중해역, 서남해역 등 21개 정점의 세슘과 18개 정점의 삼중수소 분석이 완료됐으며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김희빈 기자
- 2023-08-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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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가는 항공기 증가... 국제공항 이용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31.0% 증가한 하루 평균 1,941대(상반기 총 35만 1천여 대)였다고 밝혔다. 특히,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국제선은 월평균 약 5.2%씩 증가하였으며,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교통량은 월평균 약 4.1%씩 상승하여 '22년 월평균 증가 추이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년도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19년도 대비, 전체의 84%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23년 4월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2천 대를 넘어서며 항공교통량이 상당량 회복하였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 지역 중심의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6%가 수도권과 제주 남단을 잇는 동남아·남중국 방면을 진출입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그간 해외여행 어려움으로 인해 몰렸던 국내 항공교통 수요는 국제 항공편의 증가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였다. 공항별로는 국제선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인천공항(63.7%↑)과 김해·대구공항의 교통량 증가 폭이 두드러졌으며, 제주·김포공항 등 국내선 위주의 대다수 공항은 항공교통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중국노선의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코로나 이전 교통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항공교통량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하계 성수기 기간인 7.25~8.15 (총 22일)은 391만 8,855명, 일평균 기준 17만 8,13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하계 성수기 실적 대비 182.8% 증가한 수치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하계 성수기 실적과 비교하면 85.9%까지 회복한 수치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 정언 기자
- 2023-08-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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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회 세계잼버리, 내일부터 새만금에서 국제 청소년 축제 시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내일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가 열린다. 세계잼버리는 4년마다 열리는 전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세계 158개국에서 4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참석한다. 이번 청소년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 국제 행사로서 전 세계 청소년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잼버리는 ▲세계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청소년 활동 촉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민간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의 효과가 크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 28일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방문하여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세계잼버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28㎓ 5G 기지국을 활용한 WiFi,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CCTV 등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먼저 XR·메타버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과 망원경·태양관측카드 등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동천체과학관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은 대한민국의 최신 디지털 콘텐츠를 오감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곳” 이라며 “새만금 잼버리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디지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잼버리 공원에서 시설물 현황, 안전 대책 등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AI 기반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행사기간 중 화재, 금지 구역 침입 등의 사고 발생을 자동 감지하는 모의 시연을 실시하였다. 또한, 글로벌리더센터에서는 실내 방역 및 다과 서빙을 위한 자율주행로봇 운용상황을 점검하였으며, 28㎓ 5G 기지국을 활용한 WiFi 시연을 통해 다중밀집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Wifi 속도도 직접 점검하였다. “잼버리 대회 기간 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대회 마지막까지 조직위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박해리 기자
- 2023-07-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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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대통령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 2명에 대한 정부 포상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이 호주군 참전용사 고(故) 토마스 콘론 파킨슨 일병(자녀 ‘샤론 파킨슨 맥코완’ 수상)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미국군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하사에게는 국민포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어 기념식 축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73년 전,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며,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곳, 부산은 6·25전쟁 기간 백만 명이 넘는 피란민의 도시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돋움했다”며,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패트릭 핀 미국 참전용사와 콜린 태커리 영국 참전용사의 아리랑 공연 등 다양한 기념 공연이 이어졌으며, 기념식 마지막에는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독, 그리고 참전국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 및 참전용사·유가족 200여 명과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7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학생 등 총 26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대통령실]
- 박영우 기자
- 2023-07-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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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룩셈부르크와 양자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룩셈부르크 미디어통신부와 한-룩셈부르크 간 양자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서명식에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공식 방한한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겸 미디어통신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양측 대표로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혁신기술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공통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문인력 개발,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표준화, △정책 공유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공동 프로그램 및 과제(프로젝트) 등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양해각서 주요내용 ▲ 양국의 연구개발 현황 공유 및 유럽연합(EU) 연구개발 프로그램 공동 참여, 연구시설 공동 활용, 공급망 협력 등 양자 연구개발 협력 추진 ▲ 양국 연구자간 정기 교류채널 구축 및 연구‧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양자 전문인력 개발 협력 추진 ▲ 양자암호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등 공동 과제(프로젝트) 발굴, 관련 사례‧경험‧ 공유 등 양자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표준화 협력 추진 ▲ 양국의 관련 정책 방향 및 발전전략, 사업 내용 등 정책 공유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안보 전반의 체계(패러다임) 바꿀 혁신기술로 세계 각 국은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여 대규모 투자 등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도 올해를 양자과학기술 선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23.6), 대규모 연구개발 예타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제 생태계 조성 및 기술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해 국제적 연대‧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협력 합의서인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양자 다자협의체에도 신규 동참하는 등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룩셈부르크와의 양해각서 체결이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성과 창출을 보다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룩셈부르크는 자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전투 부대를 한국전에 파병한 정통 우방국으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분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면서 “최첨단 융합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협력을 토대로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룩셈부르크와 양자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교류, 당국 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체적 협력 분야와 사업 모델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 박해리 기자
- 2023-07-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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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우편물 유해의심 사건…“현재까지 테러 연관성 없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지난주 '해외배송 우편물 유해물질 의심 신고'에 관한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로 전국민이 혼란을 겪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 울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국제우편물 개봉 후 어지러움과 호흡불편 등 증상을 호소하며 신고 접수된 것이다. 이에 검체를 수거해 1차 검사한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병원 입원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2일 퇴원했다. 그리고 1차 검사를 끝낸 검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24일 현재 관계기관 신고접수는 총 2141건으로, 이중 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 1462건을 제외한 의심되는 검체 679건을 경찰·소방 등 초동 출동기관이 수거하여 검사했다. 대테러센터가 검사한 결과 화생방 관련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테러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어 테러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발송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 관계기관(☎112·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보·수사당국에서는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우편물 발신지 추적 및 국제범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7-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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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 모여 희망나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 피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파악된 봉사 인원은 충남 2754명, 충북 1485명, 경북 1170명, 세종 295명, 광주 206명, 전북 204명, 전남 93명, 대전 81명, 강원 59명 등이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환경정비(2358명), 침수가옥 정리(1590명), 급식·급수지원(969명), 이재민 지원(827명), 세탁 및 농작물 복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복구를 돕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이 돼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와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원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급식·간식비 지원, 이동식화장실·간이샤워장 배치, 자원봉사자 쉼터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했다. 한편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한 때 피해복구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해리 기자
- 2023-07-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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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영주·문경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충남 공주, 충남 논산 지역)을 하고,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9일 오전 이도운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7-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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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전' 도입 논의 본격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정부가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신속히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가 구축되는 등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이용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NDC도 상향 조정되면서 전력시스템의 여건이 변화된 점도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의 예상 전력 수요는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기가와트)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새 전기본에는 새 원전 건설 계획 논의가 본격화되고,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구축과 스토리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이 담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 수용 가능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 정책 원칙과 유연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 믹스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지속해 보급하되, 현실적인 확산 속도를 고려해 기저 전원 확충 등 안정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력정책심의회 보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11차 전기본 초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등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박영우 기자
- 2023-07-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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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8일 00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