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목표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적시 정책대응으로 위기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면한 수출과 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65% 재정 집행…정책금융 45조 확대 경기흐름을 감안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의 조기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채권시장도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 특히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200만원(일반형 기준) 비과세 상품 라인에 회사채 상품을 추가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추가 수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 전기·가스료 단계적 현실화…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지하철,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는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1690억원으로 확대하며, 사용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민생 부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기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다. ◆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도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하는 한편,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을 재개한다. ‘빌라왕’ 사건 등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발표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맞춤형 일자리 지원…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맞춤형 일자리와 재정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한다. ‘17만 명+α’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촉진방안도 내년 1월 내놓는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전체 초등생 자녀(12세)를 둔 부모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제한도 완화한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도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미래 동력 ‘신성장 4.0 전략’ 추진…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시동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재도약을 위한 날갯짓도 시작한다. 초일류국가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신 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 시킨다. 경쟁을 넘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성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도 시동을 건다. 이 중 연금 개혁은 내년 3월 국민연금 기획안과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2-22 11:15
-
Globe, ACGS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
Globe가 이달 1일에 가상으로 개최된 시상식에서 3개의 상을 휩쓸며 ASEAN Corporate Governance Scorecard(ACGS)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Globe는 'Top 3 Philippine Publicly-Listed Companies', 'ASEAN Top 20', 'ASEAN Asset Class'에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필리핀이 업계 최고의 거버넌스 표준 및 관행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Globe는 이전 시상식에서도 동일하게 수상한 바 있다. Globe Group의 사장 겸 CEO Ernest Cu는 "권위 있는 ACGS Awards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필리핀이 아세안 지역에서 최고의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가 회사의 목적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Globe는 Ethical Boardroom Corporate Governance Awards에서 2년 연속 Telecom-Asia 부문의 Best Corporate Governance Award를 수상하며,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전략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입증했다. Ernest Cu 사장은 "기업 지배구조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회사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우리의 업무 수행 방식에서 이러한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ACGS는 아세안 자본시장포럼(ASEAN Capital Markets Forum, ACMF)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공동 노력을 통해 투자 자산 등급으로서 이 지역 및 아세안 내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가 총액을 기반으로 한 상위 아세안 상장 기업에 대한 평가는 국제 원칙과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엄격한 방법론으로 뒷받침된 스코어카드(Scorecard)를 사용해 수행됐다. 아세안 참여국별 자국 내 순위 기관(DRB)이 해당 국가 내 상장 기업의 평가 과정을 주도한다. 최종 후보에 오른 회사에 대해, 각 DRB는 다른 아세안 참여국의 최종 후보 회사를 검토하는 동료 심사(Peer review) 과정을 거친다. 필리핀의 DRB는 Institute of Corporate Directors이며, 이는 ACGS의 주관사이기도 하다. 2011년에 제정된 ACGS는 2015년에 첫 행사에서 아세안 지역 상장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성과에 대해 시상을 진행했다. 첫 번째 시상식 이후, Globe는 수상자로서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Globe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 및 유지하기 위해 비전을 실현하고, 임무를 수행하며,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올바른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Globe의 최고규정준수책임자(Chief Compliance Officer, CCO)이자 법률 및 규정준수(Law and Compliance) 부문 SVP이며 기업 비서 보좌관인 Marisalve Ciocson-Co는 "우리는 비즈니스와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헌신 간의 균형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원칙과 관행은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건전한 기업 문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Globe는 10개의 UNGC 원칙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7년 연속 FTSE4Good 지수 시리즈에 올랐으며, MSCI ESG로부터 'A'등급을 받았다. 또한, Globe는 Ethical Boardroom Corporate Governance Award의 아시아 통신 부문에서 'Best Corporate Governance'를 2년 연속 수상하며,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에 대한 헌신을 입증했다.
- 김민제 기자
- 2022-12-20 20:18
-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 리더어워드', 정우택 국회부의장 축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9일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 리더어워드'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구 환경에 함께 참여하여 이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진행해야 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ICAE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wards for the Earth Environment 2022)’이 12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사)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회장,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총재,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심재환이사장이 공동주최·주관한다. 본 행사를 공동주최·주관하는 언론, 환경, 청소년 부문의 3개 단체는 산업성장이라는 목표아래 훼손되어지고 있는 지구환경을 회복시키고 ESG 실천방안을 제안, 글로벌 리더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하고 있다.
- 김용두 기자
- 2022-12-19 14:47
-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 리더 어워드 시상식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ICAE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wards for the Earth Environment 2022)’이 오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사)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회장,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총재,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심재환이사장이 공동주최·주관한다. 본 행사를 공동주최·주관하는 언론, 환경, 청소년 부문의 3개 단체는 산업성장이라는 목표아래 훼손되어지고 있는 지구환경을 회복시키고 ESG실천방안을 제안, 글로벌 리더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하고 있다.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정유준 아나운서가 행사의 막을 열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유준 아나운서는 영어동시통역까지 갖춘 전문아나운서로 시대트랜드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며, 멀티능력을 갖춘 MC로 정평이 나있다. ▲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각 나라 전문가들의 발표 및 메시지를 통해 각 분야별, 연령층별로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언론, 방송, SNS를 통해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 ▲ ESG실천 및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인물들 또는 기업들을 시상 독려함으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향을 공유하고 건전한 경제산업 활동을 촉진한다. 그리고 각 분야별 지도자들을 발굴, 육성시킨다. 국제 환경 컨퍼런스는 각 나라 인사들의 환경 메시지 및 ESG경영 세미나, 청소년 UN SDGs 실천방안 발표(영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다. 청소년들의 ESG프로그램은 UN정책을 이해하고 환경과 에너지 기후온난화등에 따른 각자위치에서 실천방안을 토론하고 매주 실천과 토론을 통해 UN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통해 국회에서 1년동안 노력해온 결실의 발표와 연극을 통해 우리가 왜 지구를 회복시켜야하는가를 왜 후대에게 더 좋은 지구촌을 만들어야하는가를 생각하게하는 메시지를 확산하는 자리이기에 더 그 의미가 있다. 인터내셔널 리더 어워드(시상식)은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탑클래스대표인물 및 대표기업대상 △국제메타버스블록체인우수기업대상 △국제인플루언서대표인물대상 부문별 시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김용두 기자
- 2022-12-19 14:27
-
정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계획’ 수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방향 등이 담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난발생 및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2015년 신기후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이후로 전세계 139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른 탄소와 관련된 국제적 규제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및 부문별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등 글로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탄소중립 관련 주요정책 및 R&D사업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이래로 산학연..
- 김용두 기자
- 2022-12-16 19:12
-
청약제도 일부 개편…규제지역 중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린다. 이와 함께 앞..
- 김용두 기자
- 2022-12-14 21:18
-
16~25일 연말 소비촉진 ‘한겨울의 동행축제’ 열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연말 소비와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을 슬로건으로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이 융합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로 진행된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는 ‘소비자’와 ‘중소·소상공인’, ‘유통사’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겨울철(winter) 함께 행복을 누릴 수(win) 있도록 추진하는 따뜻한 행사를 의미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채널 193개와 오프라인 채널 22개 등 총 215개 채널과 4만 7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다. 온라인의 경우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 쇼핑몰 115개 채널에서 최대 50% 상품을 할인해 주는 특별판매전이 열린다. 또 그립, 홈앤쇼핑 등 10개 플랫폼에서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390여개 전통시장도 네이버, 쿠팡이츠, 이지웰 등 온라인 특별판매전에 참여해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이벤트(1만원 이상 주문)와 경품 이벤트(3만원 이상 주문)를 실시한다. 배달의민족,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O2O 플랫폼에서는 소비자 페이백, 할인쿠폰,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70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전통시장·상점가 270여곳에서는 소비자의 발길을 끌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색깔이 들어간 전통시장 상품 구매(1만원 이상) 인증 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2200여곳은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품·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소담상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17일부터 25일까지 프리마켓을, 소담스퀘어는 전주·춘천·대구·부산 등 4개 지역 지자체, 협단체 등과 연계한 기획판매전을 추진한다. 올해 8월에 새로 출시된 온누리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비롯해 모바일·지류 상품권 등 3종 모두 12월 한 달 동안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구매한도도 종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 7억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도 열린다. ‘온누리소비복권’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누적 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되는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만원의 행복권’은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우리동네 스마트마켓 찾기 이벤트’는 경험형 스마트마켓(326개사)을 방문하고 업로드한 방문 후기 SNS 포스팅과 구매 영수증(1만원 이상)을 인증하면 스마트워치, 커피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중소·소상공인이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동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 일부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55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은 행사 기획전 수익 일부를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인이나 학생이 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를 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점등식과 함께 주요 상품 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까지 더해져 어려운 중소·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과 따뜻한 나눔 확산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2-13 20:59
-
K-컬쳐 앞세워, 2023~24년 ‘한국방문의 해’ 선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 정부가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K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하고, 관련 산업규제도 적극 완화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비자와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하는 동시에 동남아 관광객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과 무비자 입국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K-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민관협력·협업 시스템과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 박해리 기자
- 2022-12-13 10:45
-
실내 마스크, 향후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시설은 의무 유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에 논의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 김용두 기자
- 2022-12-12 10:06
-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15일만에 업무복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지 15일 만인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철회하면서 전국의 조합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10분까지 지역본부 16곳에서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만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이번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며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전국의 물류 운송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 박해리 기자
- 2022-12-09 18:46
-
정부 “산업 위기 확산…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업무개시명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1조 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철강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돌입해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량이 평시의 20% 수준으로, 파업 이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 2833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2-09 08:43
-
질병청장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 해제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 비교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마스크 착용 유지 학군과 해제 학군을 15주 동안 관찰했는데, 이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착용한 학교에 비해 코로나19 발생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백 본부장은 “이는 여러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모두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면서 “이번 대규모 연구 외에도 그간 마스크 효과는 세계 다수 연구에서 일관되게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지역봉쇄 등 강력한 조치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국민들께서 인내하며 동참했던 마스크 착용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편함을 인내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행에 필요한 시점을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분들의 접종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및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2-08 05:00
-
윤 대통령 “한·베트남,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윤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며,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 김용두 기자
- 2022-12-07 13:09
-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즉각철회... 물류정상화 동참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2-06 09:24
-
윤 대통령 “화물연대 정상운행 방해·위협은 범죄행위…끝까지 추적, 신속 엄정 처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2-05 10:52
- 1GS E&C, Controversy over the use of fake KS mark Chinese glass in Gangnam apartments [ SNSTV, SNSJTV ]
- 2메디슨파마와 앨나일람파마슈티컬스, 유럽과 이스라엘에RNAi 치료제를 상용화하기 위한 다지역 파트너십을 라틴아메리카 및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도 확장한다고 발표
- 3야놀자, 공정위 제재 착수 3개월… ESG 제대로 하고 있나?
- 4한화 건설부문(김승모 대표) '청주매봉 포레나' 아파트 건설 현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 5KH Group Resists FTC's 51 Billion Penalty Penalty... Does It Respond Legal?[DIG UP]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2층 2120호(논현동, 아모제논현빌딩) | 주식회사 아이타임즈미디어 | 사업자번호 324-81-03066
시사종합지 월간 한국뉴스 회장, CEO : 이성용 | COO : 문순진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가경동)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05월 16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