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한 자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이다. 이에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 윤 대통령 ‘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 전문. 올해 CES 2023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대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유홀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외교 행사와 또 다양한 회의들을 많이 개최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는 자리 같습니다. 여러분한테서 제가 아주 크게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혁신상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부스에서 제품들을 아까 들어오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술력과 그 혁신성뿐만 아니라 이를 만들내기 위한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CES는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입니다.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순방 때마다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들을 늘 찾았습니다. 유엔 총회에 갔을 때는 뉴욕에서 디지털 선도 대학인 뉴욕대학,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는 토론토대학, 그리고 스위스의 다보스를 갔을 때는 취리히 양자기술, 퀀텀 사이언스를 주도하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석학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각 분야의 첨단 기술이 디지털과 융합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지금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으로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또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 세계에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경제성장과 새로운 시장 개척은 물론이고,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하고,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 2000명+α 규모로 추진한다. 청년 인턴은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고졸 채용 비율도 높인다.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2만 2000명+α를 신규 채용하겠다”며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년인턴은 지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3%p 낮춘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작년 10월 전망치보다 0.2%p 높였다. 중국의 리오프닝(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소비·투자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점을 반영했다고 IMF는 밝혔다. 국가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1.4%, 중국 5.2%, 유로존 0.7%, 독일 0.1%, 프랑스 0.7%, 영국 -0.6%, 일본 1.8% 등을 예측했다. 앞선 전망치보다 미국은 0.4%p, 중국 0.8%p,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0.2%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영국은 0.9%p 하향 조정했다. IMF는 “미국은 견조한 내수,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 가격하락, 일본은 지속적인 완화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소폭 상향한 반면 영국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금융여건 악화로 대폭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성장률을 종전보다 하향 조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에서 코로나19 이후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올라갔으나, 이후 급감하는 현상이 관측됐다.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대책으로 기업의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고용시장 재편이 지연되고 한국 경제의 생산성에 악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은은 이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중장기 생산성 경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기술혁신)로 인한 상승효과가 코로나19 상흔효과(생산효율성 하락)에 따른 생산성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인 한국의 생산효율성을 극복하려면 "기술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과 규제 개선 등 경제 체질 개선"도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물가 상승률은 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는 완화됐지만,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위험요인으로는 중국의 낮은 백신접종률과 부족한 의료 시설을 꼽았다. 경제회복이 제약돼 부동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본것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따라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 한국 2.6%, 미국 1%, 중국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획재정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31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해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번 국민의 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친윤계 후보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비윤계를 흡수하여 지지도 상승세인 안철수 의원, 난방비 추경을 외치고 있는 조경태 의원, 수도권 대표론을 앞세운 윤상현 의원 등이 유력 주자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금일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과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에 맡겨졌다. 다만, 버스, 택시,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 대중교통과 병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제 일부 환경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았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 여부도 살펴본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등도 감시·제재한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를 비롯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담합 행위도 중점 조사한다. 민생 분야는 에너지, 아파트 유지보수,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이다. 반면 대기업집단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국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조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아예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내달 발족하는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과 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정책은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한다.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공정위 자체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조만간 완료한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심판, 조사, 정책의 3체제로 나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학 단계부터 일경험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확대 제공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고학년이나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대상으로는 중장기 일경험 프로그램인 프로젝트형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 개인의 취업 준비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는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업 지원금은 1인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24개 프로그램, 251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 일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제공하기 힘든 농식품, 외교, 문화유산 등 부처별 특화 분야에 대한 일경험도 단계적으로 넓힌다. 공공기관을 통한 일경험 기회도 2만 1000명으로 늘리고 중앙행정기관 인턴 2000명을 신설해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공공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올해 8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향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체계 마련 정부는 일경험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및 정부 내 일경험 지원제도를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정부 지원제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경험 민·관 협의회’를 운영해 민간 주도로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방안 등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일경험 콘퍼런스를 개최해 민간의 우수 일경험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일경험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 일경험 프로그램 탐색→ 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이수 등 일경험 단계별로 청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우선 일경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경험 정보를 통합 제공해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국 116개 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일경험 참여 단계에서는 운영기관에 참여 기업별로 담당관을 지정하고,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일경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참여 청년을 보호·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는 구직과정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일경험 플랫폼을 통해 ‘일경험 이수 확인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도입해 조기에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일경험 등의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대학 저학년 중심으로 직업탐색과 단기 일경험 등을 통해 청년의 적성과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빌드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빌드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AI 프로그램에 직업심리검사 결과와 전공 등을 입력해 전공 및 적성과 관련한 직업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직업의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들은 자신의 취업역량과 구직의욕 등을 진단한 뒤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을 하면서 함께 취업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원하는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훈련, 일경험, 이력서·면접 관련 취업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최대 1년간 패키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청년이 일경험을 원할 경우 상담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원활하게 일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성실히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월 최대 25만 원의 수당(점프업 포인트)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의 청년세대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성장’을 보다 중시하고, 경력직·수시 채용 경향으로 인해 ‘실무 경험’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필요한 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지원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 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인텔과 IBM, 퀄컴 등 굴지의 글로벌 회사 최고경영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국내 기업 홍보와 투자 유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일정에 들어갔다. 일명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WEF 연차총회는 주요 정상들과 학계·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국제회의로, 올해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한국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내외 글로벌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다보스 시내의 한 호텔에서 가졌다. 간담회에는 인텔·IBM·퀄컴·JP모건·무바달라·블랙스톤·뱅크 오브 아메리카·히타치·쉘·네슬레·TPG 등 세계 유수 전자·반도체·에너지·금융 기업 최고경영자 15명과 우리 기업인 총수급 인사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내외 글로벌 CEO들을 한데 모아 오찬을 주재한 것은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해외 기업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제가 한 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 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여러분들께서는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글로벌 위기들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극복을 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제가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라고 제 얼굴도 알려드려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제 사무실에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제 사무실은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 CEO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먼저 다가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갤싱어 인텔 CEO에게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인텔에서 일한 사람들이 많지 않나?"라며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고, 크리슈나 IBM CEO에게는 "IBM이 우리나라 초기 컴퓨터 산업과 디지털 산업에 많은 도움을 줬다. IBM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잘 잡은 덕분에 휴렛팩커드 같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토탈에너지 빠뜨릭 뿌요네 CEO에게 "한국에 사업 협력을 통해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가르쳐달라"고 요청했고, 제임스 쿨터 TPG CEO와의 대화에서는 "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알려 달라"며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인 풍력터빈 제조 회사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3억 달러(약 3700억원)를 투자하는 '투자 신고식'에도 참석했다. 베스타스는 우리나라에 대규모 터빈부품 생산공장을 설립해 풍력터빈의 핵심 설비를 생산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아태지역 본부도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자 신고식에 참석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국 정부에 전달해 주시고, 필요한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베스타스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실현과 탄소중립 달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베스타스) 회장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각국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매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찬에 참석한 CEO들은 포브스 매거진에서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스테판 슈왈츠만, 블랙스톤), 타임지의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로버트 스미스,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모건 체이스)에 선정된 글로벌 리더들"이라며 "이 같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그룹 CEO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 등 국무위원, 참모들과 대거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전날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측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주요 기업인과 관계부처 장관 등 32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비즈니스 포럼과 병행해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가 함께 열려 양국 기업 간 1대1 수출·투자 상담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UAE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UAE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윤 대통령이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Qasr Al Watan)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모하메드 대통령을 비롯한 UAE 주요 인사와 연방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마병 호위, 예포 발사(21발),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 UAE 측의 각별한 환대가 있었다. 공식환영식에 이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UAE를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올해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한-UAE 확대 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다수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날 회담 계기에는 특히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분야 총 13건의 문서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 한편, 한-UAE 정상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UAE 측은 최고의 귀빈에게만 대접한다는 낙타고기를 포함한 풍성하고 다양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러한 UAE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와 관습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 따뜻한 설 인사와 UAE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국빈 오찬에는 삼성전자 회장, 현대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SK 회장), HD현대 사장, GS에너지 사장, 쌍용건설 회장, 효성 회장, 네이버 ESG 대표 등 우리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13일 중앙과 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당부사항을 전했다. 올 한 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균특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원수사용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요금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중국,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고위험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검사, 진료,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800여 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번약국 지정, 응급·특수환자를 위한 치료병상 가동 등을 통해 아프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 기간중에도 운영하는데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원하면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향 방문 전에는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면서 “60세 이상 어르신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하시고, 손 씻기와 주기적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 8000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