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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파 DIG UP]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 건설부문', 기업 오러의 대처능력 상실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발생](//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8/art_16953565212633_eaeb5e_118x118_c1.jpg)
[확파 DIG UP] 김승연 한화그룹 '한화 건설부문', 기업 오러의 대처능력 상실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발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한화건설(대표이사 김동관·김승모)이 시고능력 평가순위 11위 임에도, LH 아파트 1318 세대, 1만 315건, 세대당 하자발생비율 11.62로 하자 발생률 1위에 올랐다. 이는 국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023년 8월 30일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누락으로 붕괴돼 국민들에게 불안을 던졌다.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만 최근 5년간 25만건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5년간 연도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의 하자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 5392건 △2022년 12만 8161건으로, 총 25만 199건이다. 2020년까지는 LH는 중대하자만 집계했으나 2021년 주택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면서 일반하자까지 모두 포함시켜 최근 2년간 하자 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가 2023년 6월 30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성과와 향후 비전을 담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헸다. 그러면서 한화 김승모 대표이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 경영 성과를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라며, “글로벌부문, 모멘텀부문, 건설부문이 각각 친환경 소재, 장비, 인프라 분야에서 ESG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안전보건, 미래성장, 상생협력, 사회공헌 등을 주장하지만, 세대당 하자발생비율 11.62로 하자 발생률 1위에 올랐다는 점은 한화 건설부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민 주거안전 위협을 어떻게 줄여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정언 기자
- 2023-09-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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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야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어제(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중 논란이 된 표를 검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 [사진 : 국회방송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투표 표결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후 여야 감표 위원들은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한동안 논의를 지속했다. 투표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만 표기해야 한다. 다른 글자나 마침표 등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는데, 논란이 된 투표용지에는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표시돼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 투표지의 희미한 점이 '투표용지에 묻어난 잉크'라며 가결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점이 찍혔기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부 결론이 나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1분가량 상의했고, 결국 이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기로 정리했다. 이번 표결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라 실시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단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중 가결에 투표하는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2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가결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25표 차이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뭉쳐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설명 도중에도 여야간의 힘겨루기는 계속 되었다. 서로간의 고성이 오갔고 야유가 난무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혜 제공을 통해 수십억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의 선거자금 및 정치자금으로 삼으로고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표결에 참석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전날 입장을 급선회해 페이스북에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히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리더십 부재와 내홍 격화로 대혼돈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이 대표는가 구속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대표 부재 상황을 맞는다.
- 주언 기자
- 2023-09-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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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파 DIG UP] 조좌진 롯데카드, 내부통제기능 제대로 작동 안돼…ESG 경영 중 윤리의식과 유기업의 사회적 책임 외면](//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8/art_16952930428359_4ec6da_118x118_c1.jpg)
[확파 DIG UP] 조좌진 롯데카드, 내부통제기능 제대로 작동 안돼…ESG 경영 중 윤리의식과 유기업의 사회적 책임 외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롯데카드(대표이사 조좌진)의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 등 직원 2명이 협력사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 돈 105억을 빼돌렸다. 최근 금융권 직원들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그런 가운데 내부통제 미흡으로 롯데카드 직원 2명이 105억을 배임한 사고는, 안전하다는 카드사마저 발생한 금융사고로서, 금융소비자인 고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업무상 배임혐의 사실을 롯데카드 2023년 7월 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7월 6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2023년 8월 29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간 큰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파렴치하게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롯데카드의 2명 등의 배임사건으로 금감원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이사회 전원 등 경영진에게 동의를 받아 105억원 배임사고 재발방지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롯데카드의 사태가 전 카드사에 붙똥으로 번져, 금감원은 전 카드사는 롯데카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전 카드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점검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간다는 평이다. 롯데카드는 지지부진하던 매각작업이 더욱 난관에 봉착한 것이라는 우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ESG 사회적 구성요소에서 기업 오러의 리디쉽 부재와 직원들의 윤리 불감증으로 이러집니다. ESG 기업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오러의 윤리경영의 마인드 약화가 가져오는 영향 때문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대내외적 기업가치를 최대한 상승시켜, 재매각 때까지 고객과 금융당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과연 실현가능한 방안 마련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정언 기자
- 2023-09-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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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유엔기조연설,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국제사회 책임 다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CF 연합’은 글로벌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전 세계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 지원과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의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려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언 기자
- 2023-09-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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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영해 후쿠시마 방사능 직접 조사, 주권국가 양해 없이 불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8일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행위는 분명히 주권국가 간에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방사능 직접 조사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과거 사례도 같은 이유에서 실제 시도했었지만 진행은 되지 않았다”면서 “또 한 가지 구분할 것은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이번 방류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부터 일본 영해를 벗어나는 공해상에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는 게 있고, 남태평양 태도국 연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IAEA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3㎞ 이내와 3~10㎞ 사이 구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IAEA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채취한 것에 대한 분석 작업도 우리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등 이런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계획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일단 우리 해역에 대해서는 200개 정점에 대해서 현재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공해상 조사는 2개 권역, 8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10개 지점에 대한 조사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해역과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북적도 해류가 드나드는 그 정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 주언 기자
- 2023-09-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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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8~22일 유엔총회 참석 미국 방문…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외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간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 보지 않은 총력외교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의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순방 기간에는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모리타니아 등 수교 이래 처음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 개 있다.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 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대통령 부부가 가나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갖는다. 가나는 우리의 서아프리카 핵심 협력 대상국이자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높은 수준의 협력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다. 이날 오후에는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다. 이번 면담은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 간 세 번째 만남으로,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 및 북핵 문제 공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도 일정 틈틈히 콜롬비아, 모나코, 레소토 등 나라와 양자회담을 가지게 된다. 이날 저녁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20일에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전후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아,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등과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21일 오전에는 작년 유엔총회 참석 계기 발표한 뉴욕 구상 1주년을 맞이해,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도 행사 사이마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마케도니아, 네팔, 슬로베니아 등 다수의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날 파라과이 대통령 내외와 오찬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대통령 내외는 카리콤(카리브 공동시장) 국가들과 만찬을 갖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2일 윤 대통령 내외는 태평양 도서 지역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가진다. 오찬에서는 지난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상 간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순방의 기대성과에 대해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 전개, 신(新) AI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문제에 관한 리더십 발휘 의지 천명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대통령은 글로벌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지속 확대하고 기후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전 세계시민이 누리도록 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11월 하순 세계박람회 유치 최종 투표…유엔 무대에서 유치 총력전 2030 세계박람회 투표가 11월 하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은 최대 다자외교 무대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장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활용해 부산 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대통령은 상대국 최고위급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부산 세계박람회가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유엔총회를 비롯한 하반기 주요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기여 외교,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가면서, 오는 11월 28일 2030년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호명되는 날까지 박람회 유치 총력외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필요성 강조…‘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상황 공유 대통령은 작년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올해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윤리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규범으로 제정하기 위한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번 유엔총회 계기에는 이러한 원칙들을 가다듬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임을 세계시민 앞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방안을 협의한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선도해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언 기자
- 2023-09-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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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 정상과 인프라·에너지·방산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코모로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와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정상회동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틈틈히 5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말하면서, “양국 간 미래산업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 또 “아르헨티나가 질 좋은 리튬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리튬 채굴이 한국과 연계돼 현지 배터리 생산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리튬 배터리 생산을 함께 검토해 나가자면서 “수소 활용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 간 수소·재생에너지 협력 잠재력에 주목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와의 정상회담에서 인프라, 방산,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협의했다. 대통령은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낙칼레 대교’가 양국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건설돼 작년에 개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기업 간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튀르키예 투자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상호 교역과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튀르키예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의 고도성장과 함께 건설·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이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방산, 원자력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 나이지리아의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관계를 다졌다. 대통령은 삼성, 대우 등을 열거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와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티누부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간 경제, 개발, 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내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티누부 대통령을 초청했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 코모로의 아잘리 아쑤마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우리 해양수산부 대표단의 코모로 방문 등 청색경제(blue economy, 해양경제 성장전략으로 제시되는 개념)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잘리 대통령은 한국 해수부 대표단 파견에 감사를 표하며 청색경제, 농업,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양국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5개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모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 주언 기자
- 2023-09-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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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유통 과정 추적…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모를 추적하고 이를 보도한 매체에 대한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라며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및 제동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 주언 기자
- 2023-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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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10월 이후 물가 다시 안정…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터 닭고기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도입하고, 7일부터는 사과·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만톤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역대 최대인 67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 800억 원이 확정되면 11일부터 연말까지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온·오프라인은 30%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40%로 각각 확대해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보안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 펀드에 내년도 200억 원을 신규 출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300억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핵심 기술개발에 내년도 1892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판교·송파·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정상외교 등 국제협력을 통해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언 기자
- 2023-09-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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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5일부터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5일) 출국한다. 이어 8일까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은 먼저 5∼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치를 예정이다. 5일 저녁 자카르타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다음날인 6일 오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6일 오후에는 ‘아세안+3 ’(아세안-한일중 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은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일중을 대표하는 조정 국가로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후에는 아세안 청년들의 AI, 데이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7일 오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18개국 정상들이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다.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및 쿡제도 등과의 양자 회담이 확정됐으며, 여타 아세안 회원국과 파트너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도 추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주요 협력문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한-인도네시아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하고, 도착 직후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2022.11.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날인 9일 오전에는 G20 정상회의 첫 세션인 ‘하나의 지구’ 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환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오후에는 ‘하나의 가족’ 주제의 세션2에 참석한 후, 저녁에는 인도 모디 총리의 주최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 10일 오전에는 각국 정상들과 함께 간디 추모공원 헌화와 식수 등의 부대행사를 가진 뒤, ‘하나의 미래’ 주제의 세션3에 참석해 국제질서 수호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계획을 설명한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일부 회담은 G20 폐회 이후 열릴 가능성도 있다. 순방 3대 키워드: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화, 글로벌 책임 외교, 부산 엑스포 총력전 김태효 차장은 이번 순방의 목표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본격 추진,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등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 관련, 김 차장은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우리의 대(對)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며 특히,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 협력사업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주언 기자
- 2023-09-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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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창업 대국으로 도약… 벤처투자 14.2조로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12조 5000억원 이었던 벤처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4조 2000억원으로 키우고,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곳으로 늘려, 4년 내에 글로벌 7위 창업대국 도약을 목표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금은 3대 핵심 분야인 초격차·회수(세컨더리)·글로벌 진출에 집중 투입된다. 국책은행과 시중 금융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도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의 지원방안도 추가 재정이 들지 않게 다양하게 마련한다. 단순 보조금 지원에 그쳤던 지원 방식을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되 기업 매출 발생 시 추가 지원액 일부 회수하는 성공볼 방식 ◆보조금 지급·정부 투자 병행 후 후속 투자유치 시 투자금 회수하는 보조 + 투자 복합방식 ◆1회 심사로 보조금과 융자 동시 지원 후 원리금 회수하는 보조 + 융자 혼합방식등으로 다각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처음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2027년까지 10개로 확대하며,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첨단 분야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주언 기자
- 2023-08-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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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외 신인도와 물가 안정 위해 건전재정 기조 착실히 이어가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 주언 기자
- 2023-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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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日 오염수 방류 후 첫 방사능 조사…“우리 해역 안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된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은 것으로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해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5일 실시된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 주언 기자
- 2023-08-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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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에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주언 기자
- 2023-08-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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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 판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라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0시에 각료회의를 열어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오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바로 해당 방침을 공표했다. 일본 측은 방류 결정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여당은 정부에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터링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 관련 내용이다. 이 중 첫번째는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했다. 이에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는데, IAEA는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다.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했다. 이 결과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고,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한다. 또한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박 차장은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장은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했다”고, 이 같은 정기 방문 형식이 채택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도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일본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와 KINS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 중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일본측은 선원항 변경 때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나머지 2개 사항인 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적절성을 논의하고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차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정책 브리핑]
- 주언 기자
- 2023-08-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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