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GTX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종식 시킬 수 있는 서울시 입장이 확인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도시교통실장, 균형발전본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경전철 사업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서울시 지역별 교통불균형 해소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경전철 신설의 단초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 정보화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조사로, 합리적인 재정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2019년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중 기존에 있던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한 이후 서울지역 철도사업 중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에 대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서울 탈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국민들의 애국심과 함께한 역사를 언급했다. 특히, 국군이 1950년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을 언급하며 태극기가 국가의 상징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에 따라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는 적절한 크기의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여 년 전 국가보훈처가 시도하고, 11개 보훈안보단체가 건의했으나 당시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행위”라며 “이러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2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나루 한강공원의 명칭을 천호 한강공원으로 변경하고, 리버버스 잠실수중보 통과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태용 의원은 “광나루 한강공원은 천호대로와 천호대교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천호역에 내려야 갈 수 있는 천호동에 소재한 한강공원인데,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명명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나루의 의미는 ‘광진의 나루’ 이다. 1983년 최초로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광나루체육공원과 천호체육공원을 구분하고 있었으나 이후 몇 차례 한강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천호는 사라지고 광나루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 의원은 “광나루지구와 천호지구의 경계가 모호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광나루 한강공원은 명백히 천호동에 소재하고 있어 광나루라는 명칭을 고집해야 하는 근거나 목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나루 한강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한강공원은 모두 공원이 소재한 고유지명을 반영하고 있고, 양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22일에 열린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잠실 수중보’ 설치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한강변 개발에 있어 불균형적인 차별을받고 있는 강동구의 상황을 토로하고,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주운(舟運)계획 재검토, ▲‘한강 리버버스’ 의 강동구 노선연장 방안마련 ▲중앙정부에 한강 상류권 규제완화 건의를 통해 강동구 한강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김영철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계획 내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해뱃길 조성과는 달리 열리지 않고 있는 한강의 동쪽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현재 잠실대교에 ‘잠실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상류부는'수도법'상의 ‘상수도 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은 주운(舟運)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시에 한강변 개발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잠실수중보’는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저수로를 정비하면서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해 총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회기 중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전종균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장지만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고용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박성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남연희·양옥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이영심 의원) 등 총 6건이다. 김현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발전적인 의견 제시와 꼼꼼한 안건 심사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 회기에는 주민 복리와 관련된 조례와 안건이 많았던 만큼 차질없이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2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4기 대학생 인턴십은 겨울방학 8주 동안 서울시의원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서울 소재 15개 대학 15명의 대학생들이 연구하며 이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수료식에서는 4기 인턴십 참가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앞서 아이디어 발표회에서는 AI가 공공분야와 사회분야에 끼치는 의사결정 분석 등 서울시의원이 요구한 15개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연구종합발표회도 진행했다. 4기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을 방문하여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서울시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4기 인턴십에서는 사회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 저출생특위와 인턴들이 ‘결혼‧출산’ 청년토크쇼를 열고 서울의 저출생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8주 동안 여러분이 성장한 것이 보인다. 서울시의회 인턴기간 경험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사회생활에 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2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유만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했다. 김 의장은 이재협 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책을 보고받고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며 진료 차질을 걱정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했다. 김현기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진료가 멈춰서는 안 되고, 시민의 생명은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은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립병원 8개소에서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20시까지 연장 운영(보라매병원 23일부터 연장)에 들어갔다. 특히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119구급활동 비상체계’를 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남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국·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 등 총 8건이 원안가결 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 필리핀 케손시티 시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지안 카를로 감보아 소토 의장, 도로시 안체타 델라멘테-바그팅 원내대표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서울의 우수 스마트시티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시의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등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서울을 찾았다. 케손시티는 필리핀의 옛 수도이자, 메트로 마닐라 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크고 부유한 도시다. 필리핀 국회, 국책은행, 주요 정부청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필리핀의 두 번째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인 마누엘 L.케손의 이름에서 따왔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도 압축적인 성장을 겪으며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그 해결책을 고민한 결과가 스마트시티 정책”이라며, “케손시티가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의장은 “그동안 양국 간 교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지방 정부 간 교류는 미미했다”라며 “양국 수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의료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긴급 점검은 전공의들 근무중단 사태로 시민 의료공백 위기가 현실화되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의회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의료현장 방문을 제안하여 마련됐다. 강 위원장은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심뇌혈관센터를 둘러보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내원 환자의 진료 서비스 현황을 살폈다. 이어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책을 보고 받았다. 강 위원장은 “의료대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립병원의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 시립병원 8곳을 대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지난 2월 20일,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홍제천 중류변’ 의 산책로를 잇는 보행교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 종점부’와 ‘홍제천 중류변’ 산책로 사이가 계단과 횡단보도로 단절되어 있어 교차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행교를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탄소중립 안전도시를 언급하며, “이미 잘 조성된 녹지 보행축과 수변 생태공간을 잘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보행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의선숲길과 홍제천을 연결하는 보행교 신설시, 홍제천 진입로를 기준으로 오른편으로는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와 수변테라스카페, 왼편으로는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와 마포구 간의 보행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시의 보행네트워크가 크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22년 7월 제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해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다”라며, “첫 시행 보고회(2.20)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올해 300교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제고에 적극 나선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이 교육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7년 전수평가에서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김 의장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만무하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이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체력이 되는 만큼 의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2월 21일 개최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정책은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모두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실태와 통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부서 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 중복된 사업으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부처 및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 거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관련 교육청과의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사업 중복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월 5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됐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안내를 통하여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과 보호장치를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불안한 주민들과 자녀들이 늘 걱정됐다. 이번 조례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확대되고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 앞으로 교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2일(목)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되어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현수막과 집회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