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2020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다.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그만큼 줄어든다. 공동과세 제도 자체의 효과는 분명하다. 강북구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월 31일 열린‘강남문화원 이전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이호귀·김광심·이향숙·강을석·김진경·손민기·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원사 이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남문화원은 기존 역삼동(테헤란로6길 36)에서 논현문화마루로 확장 이전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에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강남문화원은 인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강좌를 제공하고, 서예문인화대전, 전통예술경연대회, 지역축제 지원 등 전통과 현재를 잇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내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공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원사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공간에서 또 한 번 도약하시길 기원한다”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전국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의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왕정순 의원(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은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임신한 상태 또는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 비해 안타깝게 유산 및 사산에 이른 여성 또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며,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해보려 했지만 ‘임신․출산’에 관한 업무나 정책과는 달리 ‘유산․사산’을 전담하거나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조차 없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45만 8천 명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전문가들 역시 유산․사산 시에도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각 지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오늘(2.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운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신문과 방송 매체 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는 특히 지역 언론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언론은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사가 보유한 뉴스 콘텐츠 제작 능력과 방송의 전달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결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은 "지역언론은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포스코홀딩스는 전년에 비해 글로벌 철강 시황의 악화와 친환경 미래소재 부문의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31일 공시했다. 지난해 포스코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2% 감소한 3조5천310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77조1천270억원으로 9% 줄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조8천460억원으로 48.2% 감소했다. 특히 철강 부문에서는 포항제철소 조기 복구 이후 조강생산 및 제품 판매가 증가했지만, 글로벌 철강시황의 악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미래소재 부문에서는 매출은 늘었으나, 전기차 성장 둔화와 국제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영향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 부문은 지난해 1천61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해외철강 부문도 글로벌 철강시황의 악화로 손실을 냈으며, 친환경 인프라 부문은 경기침체로 트레이딩 사업 매출이 감소했지만, 해외 주요 친환경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판매 확대로 수익성을 유지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2023년 연간 총 배당금을 1주당 1만원으로 확정하고, 기말 배당금 2천500원의 배당기준일을 2월 29일로 결정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CSO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에 동참했다. 31일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최동철 의장을 비롯하여 박학용 부의장, 박성호 운영위원장 등 강서구의회 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부 서부봉사관의 박소영 관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서구지구봉사회 김정애 부회장, 나혜심 총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서지구후원회 김덕식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적십자회비는 국내외 재해 이재민 구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보건 및 안전교육, 의료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쓰이며, 강서구의회도 그 뜻을 함께 하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최동철 의장은 강서구의회를 대표하여 박소영 관장에게 2024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하며, “구호·안전·보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해 주시는 대한적십자 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남구의회는 31일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4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이향숙·이도희·박다미·강을석·이성수·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며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직거래장터가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농 교류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라며“올해도 직거래장터에서 값싸고 질 좋은 지역 특산물로 알차게 설을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양재시민의숲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30일 전국외국인다문화노동조합 출범식이 열렸다. 이번 출범식은 다문화조합의 설립 취지인 함께하는 행복을 국가 간 문화의 이해와 배려를 근간으로 한다는 심재환 위원장의 열정적인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심 위원장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양측 문제를 중재하고 함께하는 행복(TOGATHER)을 목적으로 다문화조합이 설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는 고령화가 진행되며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시장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다문화조합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감대를 정부와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문화조합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다양한 언어, 문화, 법률, 제도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약속했다. 또한 모든 조합원이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종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농어촌공사 이사 홍농포럼 장세일 회장,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조정영 총재, 법률자문 김앤장 대표, 서울시정일보 회장 김동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한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30일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재향군인회 신년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등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강남구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박다미·강을석·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안보 의식 강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나라에 헌신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인식 개선과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광진구의회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첫 회기인 제267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총 13개 안건을 심의하고자 마련됐다. 임시회 첫날인 29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했으며 추윤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대비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희 의원과 이동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김상희 의원은 문화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광진구 문화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이동길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소상공인들을 위한 관내업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북구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제269회)를 개회하여 강북구의회의 2024년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최치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강북구의회는 각계 각층의 주민을 만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며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낡은 것들은 고칠 수 있도록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2024년 강북구를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순희 구청장님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계획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 형편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강북구의회는 이날 김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정상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서울시에 강북구민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9일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연합장: 미카즈키 타이조 시가현 지사) 대표단을 접견하고, 서울-간사이 지역관광 활성화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미카즈키 타이조 시가현 지사를 비롯해 도쿠시마현 상공노동관광부 이사, 교토부청 관광정책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간사이 관광 홍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간사이광역연합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간사이 지역 12개 지자체가 모인 광역연합이다. 관광, 문화, 스포츠, 산업진흥 등 7개 분야 광역 정책의 원활한 조정과 이행을 위해 2010년 설립됐다. 김현기 의장은 “국내 지방을 가듯 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라며, “특히 역사와 문화를 구분해 생각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보더리스(borderless)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자체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되면 관광은 물론 양국 관계도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지자체 간 연합인 간사이광역연합은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오세훈 시장이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 직원정례조례에서 시민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신뢰받은 서울시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29일 14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시(市) 본청, 사업소 등 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직원정례조례'를 개최했다. 올해 정례조례는 ‘매력 서울을 향한 값진 동행’을 부제로 오 시장의 특강을 비롯해 시장단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자유롭고 펀(Fun)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먼저 오 시장은 ‘사랑이 넘치는 동행‧매력 특별시 만들기’를 주제로 약 20분간 직원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함께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 첫 단계는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는 생각과 소통, 새로운 시도와 교감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조례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창의행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작가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사진의 작가는 “마이리얼트립이 파트너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해 상품 홍보에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마이리얼트립 이동건 대표는 “2030세대를 넘어 전 연령대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슈퍼앱으로 거듭나겠다”라며 기업의 성장 의지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작가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0년 전 창업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사용성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마이리얼트립은 최근에는 사용자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작가와의 저작권 분쟁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도전적인 과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현재 마이리얼트립은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사진을 자사 상품에서 사용하면서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상품 홍보물에서 사용된 사진이 해당 상품과 무관한 다른 패키지에서도 사용된 점이 저작권 침해의 중요한 증거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작가의 상품인 '사이판 PIC에서 3박 5일 추억, 달빛 담은 우리가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1월 24일 오후 2시 50분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서울 세종대로 110)에서 진행된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서울시 사회복지 주요 인사들과 2024년도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는 2006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고자 진행되어 온 연례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심정원) 주최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25개 사회복지 직능협회장과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 총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전하며, “작년 한 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