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도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오늘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폴란드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이 됐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일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국빈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4박 6일 순방길에는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AP4) 정상들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또 회의 기간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10개국 정상들과도 개별 양자회담이 이어진다. 이와 별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며,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도 접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국제 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수도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두다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방문이다. 폴란드 방문에서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 더 이상의 혼동이 없으셨으면 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내용은 이미 여러 경로로 공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 6월 30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전검사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 NRA는 이 사용전검사에서 긴급차단밸브와 배출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 NRA는 약 1주일 정도의 내부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종료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종료증이 교부되면 해양 배출을 위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평가 작업은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일을 계기로 제1원전에 IAEA 현장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 사무소에서는 IAEA 전문가들이 주재하면서 현장 확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 30일 발간하고,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을 배포 · 비치한다. 정부는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 힘)이 30일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 시키는「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 관련 기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118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빠져 있어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와 장애인들이 접촉할 우려가 크고, 장애인이 학대나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키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개정안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 24만여기의 전기차충전기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아울러,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1학년 학생의 전과와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오늘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 이에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대통령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6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20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1월1일~6월24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전 세계적인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유가 약세 등 어려운 수주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수주실적(120억 달러)보다 14%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투자 약정식이 있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 대통령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총 31억 4000만 달러로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MEXC가 최근 2개월간 총 263개 프로젝트를 무분별하게 상장 시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며 논란의 목소리가 뜨겁다. MEXC 거래소 특정 코인 시바 코인(SHIB)을 살펴보았다. 해당 코인은 Arbi라는 플랫폼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바 코인은 출시된 지 반나절만에 MEXC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현물거래외 선물거래까지 상장되었으며, 상장 후 반나절 만에 8000만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유도했다. 프로젝트 팀의 스마트 계약에는 수많은 버그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 노출되었다. 또한 클레임이 2회나 연기되며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되는 도중 버그가 발생하게 되고, 프라이빗 키가 Front-End에 노출되어 1만 5000달러가 해킹되는 어이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MEXC 거래소 자체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없이 상장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자들이 ‘밈 코인’ 열풍에 이끌려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행위에 대한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많은 트위터 인플루언서들이 리스크를 감지하고 위험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상장 후 반나절 만에 거래가 전면 중단되고, 초보 투자자들이 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대한민국은 20일 오후(현지시각)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프레젠테이션(PT)을 펼쳤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네번째 PT로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T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글로벌 가수 PSY(싸이), 카리나, 조수미 씨 등이 등장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었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했다. 한국의 PT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연사로 등장한 가수 ‘싸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세계가 하나 될 또 하나의 K-브랜드’를 주제로 K-팝(POP) 등 K-콘텐츠 성공의 바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디지털 핵심 분야 정책자금(대출 및 보증) 1.31조원 공급을 위한 후보기업 선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 공급은 과기정통부가 선발한 후보기업을 정책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심사를 통해 자금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오는 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해왔으나, 이번 후보기업 선발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핵심정책분야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창업·성장, 해외진출 등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7개 핵심분야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해 총 1.31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며,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① 인공지능(AI) : 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의 우수한 인공지능 개발역량이 사업화·수익창출까지 이어질 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 및 순방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지는 경제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이번 순방에서 펼칠 경제외교의 키워드는 ▲서비스·인프라 수출의 확대 ▲미래세대 간 연대 지원 ▲디지털 리더십 강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다.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와 인프라' 수출로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간 파트너십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프랑스와 베트남' 미래 혁신 세대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도 행사장을 방문해 미래세대 간 연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세계에 공유하고 글로벌 연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순방 중 예정된 주요 경제 행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 3개의 경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건설기계 중장비에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약 27개 정도의 기종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가 개발 중에 있다.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저공해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