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지 15일 만인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철회하면서 전국의 조합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10분까지 지역본부 16곳에서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만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1조 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철강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돌입해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량이 평시의 20%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서 발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 해제 여부에 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윤영록 기자 | 주식회사 퍼민(FURMIN) 조은정 대표는 한국무역협회 주관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맞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퍼민(FURMIN)은 ‘복을 부르는 왕의가구’를 테마로 민화와 전통 짜임 가구를 콜라보한 글로벌 리빙 브랜드로, 2019년 9월 런칭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굿디자인코리아(GOOD DESIGN KOREA)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선정되었고, 연이어 2022년에는 글로벌 생활명품으로 선정되었다. 민화가구 퍼민(FURMIN)은 올해 3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메종 오브제 전시에 참가하여 우수한 K전통아트를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유럽중심의 박람회장에서 품격있는 한국 전통 민화가구를 전시하여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수출계약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3년 1월에 참가하는 메종 오프제 전시는 크래프트관 전시가 확정되었다. 크래프트관은 주최측 선정위원회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그해 가장 유망한 작품을 선정한다.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퍼민 조은정 대표는 “퍼민은 단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윤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며,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체결된 다양한 협력 문서와 관련해서는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도 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6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에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페이스북 글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11월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운송거부 7일간(지난달 24~30일)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조 6000억원(잠정)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져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가 56만2600톤·7313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유(4426억원), 자동차(3192억원), 시멘트(976억원) 등도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업종별 출하차질 규모를 평균가격 등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각각 최대 100만원이다.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할인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규모는 5000억원 규모로, 예산 및 상품권 재고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로 내수활성화와 나눔 실천이라는 행사 정신을 살리고 높은 물가로 힘든 국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인터내셔널리더어워드 시상식(ICAE :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wards for the Earth Environment 2022)’이 오는 12월 19일(월) 오후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6월 21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사)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회장,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총재,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심재환이사장이 공동주최·주관한다. 본 행사를 공동주최·주관하는 언론, 환경, 청소년 부문의 3개 단체는 산업성장이라는 목표아래 훼손되어지고 있는 지구환경을 회복시키고 ESG실천방안을 제안, 글로벌 리더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하고 있다. ‘2022 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및 시상식’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약 3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 지구환경 회복을 위한 각 나라 전문가들의 발표 및 메시지를 통해 각 분야별, 연령층별로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언론, 방송, SNS를 통해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 ▲ ESG실천 및 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다. 시행계획에 따라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공공석탄발전소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올해 신설된 3곳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정부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고자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지역은 정상경제외교 성과 등과 연계해 중동 특수의 적극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중남미 지역은 안정적 증가세 지속을 위한 협력망 확대 및 신성장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U지역은 역내외 정세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기회·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주력·첨단·유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확대전략 추진 ▲전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업종·지역별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및 수출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