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020년 5월 28일 16시부터 18시까지 “코로나19 이후, 행정이 가야할 길을 묻다”를 주제로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토론회 광화문1번가 제1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기존 대규모 대면(60명 이상) 방식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소규모 대면(18명,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과 대규모 비대면(생중계·채팅토론, https://event-us.kr)을 결합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 참여신청할 수 있으며 포럼 당일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링크를 수신받아 포럼 생중계를 시청하고 채팅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시민사회·청년·유튜브스타 등 다양한 국민이 발제·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정부의 변화방향에 대하여 참신한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행정과 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담론 차원의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이어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하였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24에서 정부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 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과제(‘20.02.18., 국무회의)중 하나인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을 27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종 국가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 일일이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던 국민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정부24 회원이 사전동의할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역을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먼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공공서비스 등록기준·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서비스목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개인·가구의 특성과 기초생활수급·농어업인 여부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3차년도 중 첫해 사업으로, 우선 국고보조금 중 개인·가구에게 직접 전달되는 현금&middo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3일 이후 매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17차, 5월 25일)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매출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의 매출액 감소폭은 16차(5월 18일) 대비 12.0%p(51.6%→39.6%) 감소해 지난 2월 3일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61.0%→62.1%)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매출액 감소 비율이 완화됐으며, 특히 제주 18.6%p(57.5%→38.9%), 부산·울산·경남 9.8%p(53.4%→43.6%), 서울 9.6%p(52.5%→42.9%), 경기·인천 9.3%p (52.6%→43.3%)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농·축·수산물 15.0%p(49.6→34.6%), 음식점 9.8%p(47.7%→37.9%), 관광·여가·숙박 3.1%p(67.0%→63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ls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회의실에서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회장 맹성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과 함께 국내 페트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국내 페트 재활용산업의 침체 및 페트 재생원료 적체심화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5.7부터 실시된 페트 재생원료 1만톤 공공비축에 이어 근본적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와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는 플라스틱 포장용기에 국내 재생원료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재생원료를 공급하는 페트병 재활용업체 24개사로 구성된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는 재활용 시설개선,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책임분담 등 국내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포장재 등에 페트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부는 5월 15일(금),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먹는샘물제조업체인 산수음료(주), ㈜동천수와 "투명 페트병 자가회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리사이클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업사이클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재활용 촉진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체결이다. 지난 4월 16일 체결된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및 역 회수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체계 구축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에서, 투명 폐페트병 자가회수를 희망하는 먹는샘물제조업체 2개사와의 추가 협약이다. 협약을 체결한 스파클 등 3개사는 올해 폐페트병 자가회수량은 약 431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수거된 폐페트병은 의류용 장섬유 등으로 재활용한다. 협약체결에 참여한 업체들은 자사 먹는샘물 출고로 발생된 폐페트병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업체에 인계하게 되며, 공제조합은 참여업체에 회수·선별 지원비를 지급한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협약체결에 참여한 먹는샘물제조업체의 자가회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더 많은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r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지난 5월 14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대한임상병리사회관에서 협회 공식 홍보대사로 윤희정 아나운서를 위촉했다. 윤희정 아나운서는 SBS CNBC에서 의학전문 프로그램 ‘닥터Q’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사회 및 홍보영상 제작, 내부 스피치 교육, 사회공헌 활동 등에 동참할 예정이다. 윤희정 아나운서는 “코로나19의 검사 현장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을 위해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국민들에게 협회와 임상병리사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길종기자 gjchung11119@naver.com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5.14.(목)일 환경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1단계「육상풍력 입지지도」(이하 입지지도)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8.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작년 9월부터 관계기관 공동으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입지지도 개발을 추진하여왔다. 금번에 개발된 입지지도는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하였다.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제성 분석과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풍력발전 적합부지 발굴과 사전 환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지도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생태자연도, 주요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 중요정보와 규제항목을 선별하여 최신 기준의 데이터로 표준화, 지도화하였다.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전국단위 풍력이용률 정보를 생성·지도화하였고 이를 전력거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여성친화도시에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양 기관이 1인 여성 가구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침입 범죄를 예방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 협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 4월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경기도 양주시, 부산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공주시 등 총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업 선정 기준은 △ 여성친화도시 가점 △ 지자체 범죄취약가구 지원 조례 제정 여부 △ 112신고 및 범죄 통계 △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으로, 이 중 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향후 해당 지역 경찰서를 통해 지역 내 1인 여성 가구에 방범창 등 침입방어 성능이 우수한 방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고 지역의 돌봄과 안전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가 전문적인 특구사업자를 보강하고 원격진료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본격 실증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다. 먼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 고령.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1차병원 7개를 추가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등 대학산학협력단 4곳을 특구사업자로 추가했다. 그간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1차 병원 참여 부족으로 원격의료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1차 병원이 7개가 추가 참여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말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다. 세종 자율주행규제특구의 경우도 국산 자율주행차량 운영 사업자((주)오토노머스에이투지, ㈜팬텀AI코리아)가 추가 참여하고 자율주행 도로안전 인프라 강화 및 관제시스템 운영사(네이버시스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2020. 5. 13.(수) 남북하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 (재)성빈센트 드뽈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이하, ‘생명의 집’이라 함.)과 북한이탈 임산부 돌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흔히 북한이탈 임산부는 삼중고를 겪는다. 첫 번째 어려움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이고, 둘째는 입국초기 동반가족이 없거나 정착 지원에 대한 정책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임신·출산·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하나원은 북한이탈 임산부 정착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 생명의 집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희망하는 임산부가 전문적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임산부를 연계하고 임산부의 출산과 산후조리, 육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나원은 그동안 하나원에서 생활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전문 상담 진행, 원내 산부인과 개설과 상시 진료 체계 안내,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한 의료적 관리와 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해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모집한고 밝혔다. 스마트서비스는 ‘05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제시된 용어로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적 서비스이며, A/S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과 함께 ‘스마트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해 올해 신규로 선보이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스마트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사업비의 50% 이내에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총 3개 분야이다. 지원 규모는 93억원(사업비 90억원, 운영비 3억원), 150개 이상 중소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혁신 서비스 분야는 비대면 고객 응대를 위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월 12일(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먼저,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