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 허용(안 제6조제5항 단서)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 ■융ㆍ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안 제6조제5항제13호)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정부부처와 “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번 실행계획은 작년 8월 발표한「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19~’23)」의 이행을 위해 수립하는 첫 번째 연도별 추진계획이며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인 “ 첫째,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둘째,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셋째,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에 따라 정부가 올해 1,271억원을 투자하여 로봇의 활용이 미흡한 제조업종 및 4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1,500대의 로봇을 보급하고, 스마트그리퍼 등 핵심부품·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5G·인공지능과 로봇의 융합·실증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 업종에 비해 로봇도입이 저조한 취약업종(뿌리, 섬유, 식음료)을 新수요처로 제조로봇 500대 보급을 추진한다. 2019년에 개발한 14개 로봇활용공정 표준모델의 적용·실증을 위해 90개 이상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및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추심을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으로서, 사업주는 당초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한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는 입국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확인서 소지자는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경우,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코로나19로 인해 4월 이후로 잠정연기(당초 시험일자 3.21)되었던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이 6월 20일(토)에 실시된다. 월 19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시험방역관리 안내서’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진 만큼 하반기에 시행될 제2회 시험은 제1회 자격시험과 일정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여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변경된 시험일정에 대한 안내는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개별통지되며, 시험일정과 시험을 위한 방역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http://molit.or.kr) 및 대한건축사협회(http://kir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시험공간의 추가 확보 등으로 당초 예정되었던 시험장소 일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험장소 등은 5월 중에 공지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규제관련 법령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예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다. 이번에 도입 추진 중인 규제예보 시스템은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큰 규제에 대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사전 영향을 분석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통상 입법 과정은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기 쉽고, 특히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도 선행되지 않아, 법령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사후적으로 규제 신설을 알고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울러 관리감독과 단속권한을 가진 규제부처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인 것도 중기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 또 다른 이유다.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다면, 규제 예보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근거한 5,54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2년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하여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일제 정비를 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9년 사상 최초 10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이 심의·의결된 후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하는 837개 기관(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1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18년 94조원에서 11조원이 늘어난 105조원에 달했다. 이는 총 구매액 자체가 증가함은 물론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총 구매액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비중)을 늘리려는 개별 기관들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 기관의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전체 103조4,000억원으로 작년 목표치인 93조8,000억원에 비해 9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상 기관들이 목표치를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최소 105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중소기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기존의 국도 졸음쉼터에 문화체험, 경관조망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로,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된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이다. 금년에는 우선 전국에 5개소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지는 강원 인제, 충북 옥천, 전북 부안, 전남 고흥, 경남 하동이다. 지자체가 기획하여 신청한 사업들에 대하여,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축, 도로, 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 가능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개소를 선정하였다. <사업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1.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고흥 팔영대교 스마트복합쉼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뛰어난 경관을 제공하는 입지적 장점을 보유한 사업 대상지다. 경관 뿐 아니라 지역자원 및 주민과 연계해 지역 주민이 향유 가능한 편의·문화시설 등의 공간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5월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금년부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준비,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읍·면·동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 사전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왔다. 기본형공익직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익 직불제 신청방법 교육 동영상(「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을 제작하여 5월1일부터 배포한다.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4월 수출은 △24.3% 감소한 369.2억달러, 수입은 △15.9% 감소한 378.7억달러, 무역수지는 9.5억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4월 수출은 코로나19 본격화에 따른 美・EU 등 주요 시장의 수입수요 급감, 中 경기회복 지연, 유가 급락 등이 더해져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는 ①금융위기(’08∼’09년)+②바이러스 위기(사스:’03년, 신종플루:’09년, 메르스:’15년)+③저유가 위기(’15∼’16년)를 모두 아우르는 미증유의 복합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제조업은 셧다운없이 정상 가동하는 가운데 중간재・자본재의 지속 수입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불가피하다. 그러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수입 모두 급감하여 수지적자가 발생한 ’09.1월과 비교시, 당시보다는 수입 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은 정상 가동중이며, 주요국 대비 내수 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BIG 3 분야 1차 모집결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98개사를 선정하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차 모집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12월에 발표됐던 ‘BIG 3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경제활력대책회의, ’19.12.11)의 후속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1차 모집에는 315개의 기업이 신청해서 98개사가 선정돼 평균 경쟁률 3.2:1을 보였고, 분야별로는 시스템반도체 17개, 바이오 61개, 미래차 20개사가 선정됐다. 분야별 225명의 전문가의 평가와 58명의 국민심사단 의견을 반영해 기술성과 혁신성을 엄격하게 검증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선정된 17개사 중 SoC(System on the Chip) 분야가 11개사로, 글로벌 IP 설계기업인 Arm의 설계패키지(Flexible Access)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SoC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분야는 전체 신청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으며, 이런 수요가 반영돼 61개가 선정됐다. 특히, 이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5월 1일 12시 6분경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심정지 탐방객을 구조하던 경남소방 헬기가 불시착해 상황 종료 시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 출입을 임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이 임시 통제되는 탐방로는 로타리대피소 ~ 천왕봉 구간이다. 경남소방 소속 헬기(기종 S-76B)는 이날 천왕봉 하단에서 심정지 환자(조모, 64세, 서울시 동대문구)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구조하던 중 불시착 하였으며,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119 등 총 70명(공단30, 소방 20, 경찰 20)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심정지 환자와 보호자로 추정되는 신원미상 1명이 사망하였으며 13시 20분 경남소방헬기가 사망자를 경상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은 “현재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빠른 사고처리를 위해 탐방객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경기불황 위기를 기회로 이겨내는 더썬코리아 데일리연합 정길정기자 = 제주도 한라산 등산길에 이름 모를 꽃을 처음본후, 식물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사업을 시작했다. 윤상화 회장은 세계시장을 주도했던 기업이다. 40년간의 노하우와 남다른 열정으로 의약외품과 화장품제조 전문기업인 윤상화 회장을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했다. Q. 더썬코리아 기업은 어떤회사인지요 ? A. 의약외품 및 화장품제조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상품제조 및 판매 기업입니다. Q.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무엇인지요? A. ▲버터플라이LED ▲나노비타플러스 ▲건강기능식품 미네랄칼슘 수미칼 ▲Bella Rosa (Beautiful Rose)브랜드 화장품(피부 박피제) ▲천연당시럽 퀸스팜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는 손세정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과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손이 거칠어진다는 느낌이 있어 화장품 형에 부드럽고 향이 좋은 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Q. 중소기업 CEO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약 40년을 제조, 상품개발만 하며 살았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분야 R&D사업의 예타 통과(‘19.3월)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 개발 전략이 완성되고, BIG 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지원방향이 모두 확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9.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부 주도로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조 9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그 동안, 4개 부처와 유관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함께 기획하면서 각 부처간 역할을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온 결과,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4개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범부처 사업으로, 부처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