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미래 글로벌 드론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드론과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새로운 드론서비스를 개발, 실증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DNA+드론 기술개발사업(’20~’24년, 총 480억원) 선정평가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명준, 이하 ‘ETRI’) 주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동 사업은 드론 제작에서 응용서비스로 급속히 확장되는 드론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드론에 데이터(Data), 5G(Network), 인공지능(AI)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드론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ETRI를 비롯한 3개 공공연구기관과 카이스트 등 3개 대학, 그리고 통신사(KT, LGU+)·드론제작사 및 인공지능(AI) 전문기업(아크릴 등) 등 19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총 25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컨소시엄은 5G를 활용하여 실시간 획득한 임무데이터를 인공지능학습․추론으로 분석하고, 비(非)가시권 자율·군집 비행 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하였다. 우선,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월)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을 받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민간과 공동 연구를 통해 부산,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서 운행 중인 고무차륜 경천절용 타이어를 국산화한다. 성능과 내구성을 높여 주행 안전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함께 경전철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고무차륜 경전철용 고성능· 고내구 타이어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무차륜 경전철은 현재 부산 4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에서 운행 중이고, 광주 2호선과 신림선에서도 도입 예정인 등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차량 형식이다. 경전철용 차륜은 크게 철제차륜과 고무차륜(고무타이어)으로 구분되며, 철제차륜 대비 고무차륜은 급곡선 운행에 유리하며 소음이 낮고 승차감이 우수함 경전철용 고무타이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상 마모·균열이 자주 발생하여 조기 교체와 운행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며, 타이어 점검에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입용 고무타이어를 대체할 고성능(가감속, 고접지력, 내환경성, 저소음, 저진동), 고내구(내구성, 내마모성)의 국산 경전철 고무타이어를 ‘2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올해 하반기부터는「자율주행자동차법」(5.1 시행)상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화물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는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사업모델 개발을 독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어 자율차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을 지원하는「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3월 12일부터 공모하여 4월 21일에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4월 29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시범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60억 원(1·2차년도 각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모에는 총 5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추첨을 통해 7명의 외부 전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승객은 고속‧시외버스 60~70%, 시내버스 30~40% 감소하였으며, 최근 감소세가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 4월 3주차 기준 시외 60%, 고속 52%, 시내(서울) 33% 감소 등 전년대비 여전히 큰 폭의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승객 감소추이와 유사한 비율로 전년보다 감소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 간담회(3.9), 코로나19 관련 교통분야 긴급 지원방안(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3.19~) 면제,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 원 조기집행, 승객 감소에 따른 고속버스 탄력 조정, 전세버스 및 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버스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토부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기술 연구개발
뮤직 SNS플랫폼 렛미솔(letmesoul), 중국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투자펀드 北京安燃文化有限公司로부터 투자유치 협약 체결 주식회사 렛미솔(www.letmesoul.org)는 2019년 12월 17일 중국 北京安燃文化有限公司(북경안란문화유한공사)에서 운영하는 중국해외기술이전펀드 AU79의 우선 투자를 유치했다. 중국 北京安燃文化有限公司(대표이사 JOHN LIM)는 중국 국가기술이전펀드 AU79(대표이사 FRANK LEE)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중국 틱톡 모회사인 Byte Dance(北京字节跳动科技有限公司), 중국 요녕성 정부, 중국 3000工房(沈阳)有限公司, 중국 沈阳欧伦菲特品牌运营管理有限公司, 독일 Garmany Steinbeis(China) Technology Transfer Center, 한국 주식회사 에이앤알에이치(ANR. Holdings Co., Ltd.)가 투자 한, 국가기술이전운영펀드로 펀드 운영규모는 한화 약 20조원 규모다. 본 계약으로 렛미솔(letmesoul)은 슈퍼스타K와 KPOP STAR TV방송 오디션 플랫폼에 납품한 음향 전반 관련 원천 솔루션의 기술을 해외에서 인정받고, 중국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진행 매칭, 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사회포커스] 세계 최초로 백지상태 부지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 주도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연내 민관 합동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이다. 그간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18.1)하고, 총괄계획가(MP) 선정(’18.4) 후 기본구상(’18.7), 시행계획(’19.2), 서비스로드맵(‘19.12)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법인(SPC)을 구성하여,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8일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자신의 상품(전기자동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주1)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주2)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이다 ※ 현재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8개 부처는 4월 28일, ’20년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의 자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사업은 1조841억원을 출자해 81개 펀드 2조4,79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당초 결성 목표 2조2,225억원의 11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지난해 1년 동안 모태펀드가 출자해 선정한 2조4,130억원을 이미 뛰어넘는 수치이다. 또한 창업초기 이후 후속성장 단계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 가능한 1,000억원 이상의 중대형 펀드도 4개 5,860억원이 조성됐다. 올해 본격 가동되는 K-유니콘 프로젝트와 연계해 유니콘 성장단계에 있는 도약‧성장기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벤처투자 촉진제도’가 적용되는 첫 펀드로서 코로나19로 일부 위축된 투자심리를 만회하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펀드 결성금액에 20% 이상 투자를 집행하면 모태펀드가 투자 손실액을 우선충당하며 모태펀드 수익분의
[데일리연합 홍상수 기자] 초고층 빌딩 위주로 진행했던 풍동실험이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고층화되면서 풍동실험 대상 건축물이 점점 늘고 있다. 건축환경분석 전문기업 디넷뜨(주) 임채종 대표는 “풍동실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기준높이’ 대비 ‘건축물의 기준층 바닥면적’의 루트 값이 3보다 크면 해당이 된다. 이것을 미리 고려하지 않고 건축심의를 진행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에 세워지는 건축물은 땅값은 비싼데 부지가 좁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을 높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인해 풍동실험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건축물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동실험은 대상 건물과 주변 환경을 30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실험모형을 제작하여 풍동장에 설치해 바람이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험하는 것이다. 풍동실험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법규에는 ‘주골조설계용 풍하중은 건축물의 주골조를 설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외장재설계용 풍하중은 외장재와 이를 지지하는 부골조(외장재)의 설계에 적용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공공데이터 상에서 통용되는 표준용어가 마련되어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과 민간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매우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351개를 제정·보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통용어 표준화로 범정부 데이터 관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기관 데이터 간 연결성을 강화해 민간 데이터의 융·복합 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수개월에 걸쳐 각 기관이 사용 중인 400만여개의 기관 컬럼을 발굴·분석하여 모든 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어를 표준화 했다. 표준의 정확도와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전문가(국문, 영문), 데이터 표준 전문가, 기관 현업부서 담당자, 민간데이터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현재 기관별 사용 중인 표준용어 중 사용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용어를 선별하여, 명칭(한글, 영문, 영문약어)과 형식(타입, 길이)을 범정부 단위로 표준화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관 단위로 표준을 정해 데이터를 관리하다보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전국의 도로연장은 11만1천3백 킬로미터로 전년보다 600킬로미터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교통량은 15,348대로 전년 14,964대 보다 2.6%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기준의 전국 도로현황과 교통량을 집계하여 28일에 발표하였다. 도로 연장과 교통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과 비교 시, 연장은 약 6천 킬로미터, 교통량은 약 3천대 늘어나, 10년 동안 각각 5.4%,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통계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작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금년 1월 이후의 교통량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길이는 2019년 12월 기준 111,314km로, 지구 2.7바퀴, 지구-달까지 거리의 1/3에 해당하는 거리이다. 또한, 전체 도로면적은 약 1,712km2로서 우리나라 국토면적(100,378km2)의 약 1.7%가 도로로 쓰이며, 1차로로 환산하면 264,971 킬로미터 이다 지역별 도로 면적은 경기도(272.6km2)가 가장 많고 세종시(7.6km2)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등급별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2020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전자정부국」을 수요자·서비스 중심의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한다. 세계적 ICT 강국으로서 전자정부 모델을 구축해온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정부’로 대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관련 기능은 정부혁신조직실(공공데이터정책과, 행정정보공유과)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빅데이터분석과)에 분산되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미래형 플랫폼인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정부 구축을 지원하고 선도할 전담조직이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내에 분산된 데이터 관련 기능을 집중·통합하여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고, 인공지능 관련 부서를 신설해 지능형정부로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전환하고 그 아래에 데이터 관련 기능 3과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기능 2과를 배치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관련 기능을 집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연결 노선도 자료출처=통일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18. 4. 27.) 2주년과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27일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기념식에는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지사, 해당 지역 국회의원, 철도관련 건설·운영·유지관리·연구 기관장 등 각계 인사 및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였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며, 이로써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이 완성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축사에서 “동해북부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