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61개사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200’은 소프트웨어 기업 중 고성장이 기대되는 창업 초기단계의 예비 고성장 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고성장 기업을 발굴하여, 자율과제 예산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지원 대상은 2019년 선정된 60개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53개 기업과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61개 기업으로, 총 114개 기업이다. 추진 첫 해였던 작년,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은 매출액 28% 성장, 투자 1,207억원 유치, 신규 일자리 618명 창출 등의 성과를 낸 바 있으며,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낸 기업도 있다.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된 사업 공고에서는 총 264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4.3: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진 성장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우수기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기획재정부는 4월 6일(월),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동 입법예고안은 기획재정부가 ‘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은 ‘75년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45년만에 마련된 것이다.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법률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각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①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 ②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 ③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 ④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의 품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전통주 양조장 역량 강화 상담(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우리 전통주 업체가 주세의 종량세 전환, 혼술·홈술(혼자 또는 집에서 마시는 술)과 같은 주류 소비 문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상담(컨설팅) 사업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하는 ‘현장심층상담(컨설팅)’과 유선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일반상담(컨설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현장심층상담(컨설팅)’은 ▲양조기술·품질개선 ▲위생·품질인증 ▲홍보·마케팅 등 중 업체별 희망에 따라 최대 2개 분야에 대해 약 6개월간 진행된다. '현장심층상담(컨설팅)'에 참여를 원하는 양조장은 4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추후 성장잠재력, 사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양조장은 전문가 상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시적으로「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4월중 총 5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금융시장에 발행(63일물 또는 28일물)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5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5조원)은 전액 4월 중 만기도래 예정인 재정증권 7.5조원(2월 발행)의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며, 4월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전월대비 2.5조원 감소한 12.8조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돌봄 친화적 지역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2020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은 학교나 시설 위주로 이루어지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결과, 서울(구로구·마포구), 강원(원주시), 대전, 세종, 전북(전주시·완주시), 광주(동구, 서구, 남구) 등 총 10개 시·군·구가 선정되었고, 품앗이형 4개, 마을공동체형 4개, 주민경제조직형 2개 등 유형별로 구성되었다. 품앗이형은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한 돌봄 활동 부모 자조 모임으로 ‘꿈꾸는 아이들’(광주 서구), ‘다함께 키움’(광주 동구), ‘동글동글 통통’(전북 전주), ‘개개맘’(서울 구로구) 등은 아빠참여 체험 활동, 독서 지도 등을 실시한다. 마을 공동체형은 마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라 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60여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등 디지털 장비와 다양한 수공구 등을 갖춘 창작․창업 지원 공간으로, 2018년 65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총 128개소를 전국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 기능에 따라 크게 일반형, 전문형으로 나뉜다.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메이커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을 제공하며, 전문형에서는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창작활동과 시제품 제작, 초도물량 양산 등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2018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58만 5,000명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하였으며, 20만 명을 교육하고, 14만 건이 넘는 시제품 제작과 실습을 지원하였다. 특히, 최근 크라우드 펀딩 성공으로 주목을 받는 스마트 IoT 알람 디바이스 개발 스타트업 ‘올빼미컴퍼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3일(금)부터 4월 29일(수)까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orea SMEs and Startups Center, 이하 KSC)에서 현지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 92개사를 모집하고, 스웨덴, 인도 등 6개국 해외시장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KSC는 국내·외 투자유치 받거나 또는 엑셀러레이터의 추천을 받은 해외진출이 준비된 스타트업을 선발해 해외시장 진출가능성을 검증하고 해외시장에의 안착을 돕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플랫폼이다. 이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경제위기에서 글로벌 스케일업에 도전할 스타트업을 선발해 현지에서 투자자 매칭 및 대기업 파트너쉽 구축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인도, 미국 6개국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에 참가할 총 92개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이후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현지 진출에 적합한 후속지원이 국가별로 특화되어 제공될 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누어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해야 한다. 지자체 34곳은(기초 34)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며,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하여 안전하게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겠다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수)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3월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박사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 특별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하여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하며,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26일(목)과 30일(월)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 건(17.7만 권)을 심의하여 이 중 155만 건을 공개(69.3%, 부분공개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 전환된 기록물은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88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요 복지정책 입안과정과 LA 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교민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은 국민건강보험,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소요 및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연혁, 정책방향, 상세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 제도 시행 관련 운영방식(조합주의와 공사주의)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과정, 제도 시행 전 선행 과제,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확보를 위한 의료보장세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한 내용도 자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000억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되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되어 국비의 35%가 지원되고,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30~150억원이 배정되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금번 사업계획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하였다.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통신 분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2.6만개, 6만여명)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 지난 3.5일부터 1차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긴급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하였다. 그 결과,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는 약 4,200억원(누적)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