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을 토대로 정책여건 변화 및 문재인 정부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5대 중점전략 및 21대 핵심과제로 과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7,1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IP 경쟁력 제고, 우수 IP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IP 금융 활성화, 국내 IP의 글로벌 진출 등 신규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사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0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19년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4.1.~4.6.)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자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1995년부터 운영)이며 2020.3.27. 기준 신청 사업장은 22,360개소로 ’19년 지원 사업장(1,514개소)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다. < 주요 내용 > (지원비율)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업체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특별 판매행사를 추진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학연기 등으로 대체 판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급식업체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식품 제조업체·농공상기업을 포함한 중소식품업체의 온라인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기획하였다. 우선,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서 우수 중소식품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2주간 특별기획전(가칭 “힘내라 중소식품”)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5~7월 매 첫 2주 동안 우체국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베이(옥션·G마켓) 등 다양한 판매 채널로 확대하여 특별기획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기간 동안 배너광고·앱푸시·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할인 쿠폰(10%, 소진시 조기종료)을 제공하여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미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상품 설명을 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월 30일(월)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예: 글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4.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9.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내용 > 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월 26일부터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고, 7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내수위축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판로에 애로가 있는 지역특산물, 소상공인‧전통시장 제품, 특히 대구․경북지역 피해 소상공인의 제품이 중점적으로 우선 판매될 계획이다. 또한, 입점수수료 없는 노마진 판매와 할인쿠폰(20%) 등을 제공하여 상품가격을 대폭 낮췄으며, 1만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에어팟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품을 더 확충해 나가면서 ① 지역 특산물 ② 대구․경북 지역 제품 ③ 전통시장 제품 ④ 소공인 제품 등으로 테마를 구분하여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소비‧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이다. 동영상을 활용한 쇼핑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4 공포)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5호, ‘20.2.4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동시에 입법예고(40일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하여 3월 30일 개정‧시행한다.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 이며, 이로써 총 28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구체적인 지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북류인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대표적인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을 대체하기 위해 수입되어 애완용으로 사육되다가 하천,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되어 전국적으로 폭넓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남생이, 자라)과 서식지에 대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으며, 특히 중국줄무늬목거북은 남생이와 교잡종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
데일리연합 정길종 기자= 중국 제약회사 광주익신생물과학연구소(广州奕昕生物科技有限公司)에서 연구한상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 여부를 1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COVID-19IGG/IGM 를 3월초부터 공급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샘플 처리부터 감염 결과를 내기까지 지금 세계적으로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개발된 진단키트는 1분여만에 진단확인을 바로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키트의 시험카드는, IGG 및 IGM이며, 검사시작부터 완료까지 1분안에 확인이 된다. C라인만 표시되면 감염되지않은것으로 판정되고, C라인 밑에있는 G라인 M라인이 표시되면 감염된것으로 판정한다. 진단방법이 간단하고 개인이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 최대 관계회사와 일본,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칠레,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긴급수출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허니빌리지 주식회사는 중국 제약회사인 광주익신생물연구소(广州奕昕生物科技有限公司)와 해외수출 계약을 맺고 개인용 진단키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5일 추진계획을 확정하였고, 3월 27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략 원천기술 경쟁력의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은 대형 가속기 인프라의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 내용을 포함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퍼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2차관 주재로 26일 오전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1차 2.21, 2차 3.2)를 개최하여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으며, 통신3사 CEO 간담회(3.5)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3.19, 3.24)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KISDI, NIA, KAIT, KTOA)와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3대 TF의 주요 역할과 기능,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ICT업계 피해회복) 그간 두 차례 개최하였던 「ICT 민‧관합동 대응반」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ICT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20~’23년 460억원/’20년 90억원)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부는 ’11년 제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슈퍼컴퓨터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이번 사업은, 슈퍼컴퓨터의 핵심인 중앙처리장치(CPU)를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하여, 슈퍼컴퓨터 CPU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함께 설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먼저, 슈퍼컴퓨터용 고성능․저전력 CPU 및 코어 설계 기술을 확보․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계산노드를 개발하고, 여러 대의 계산 노드를 연결하여 클러스터 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한다. 또한, CPU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발 초기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함께 설계하고 슈퍼컴퓨팅 응용 분야에 특화된 CPU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동 사업을 통해 4년 후 슈퍼컴퓨터 CPU 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후속 연구를 연계하여 슈퍼컴퓨터 CPU 기술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고용유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전 의료기관 대상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기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18.5월 도입)로, 그간 참여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거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그동안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병원도 새롭게 참여해 달라는 출산 부모의 요구가 많았다. 이처럼, 국민적 수요가 높은 만큼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별로 시스템 연계(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를 추진하고, 연계가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