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위원회 활성화)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세제지원부터 농·축·수산물 홍보·판매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자치단체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특히, 소비급감에 따른 지역 농·축·수산물 판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강원도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 SNS를 통해 지역 농가 감자 판매를 시작했다. 1상자(10kg)당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적극적 홍보로 일일 한정 판매량이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다. 경기도는 개학 연기로 납품이 어려워진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도지사가 SNS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촉활동을 실시했고, 두 시간 만에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상남도 역시 급식중단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친환경농산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도내 신선농산물을 담은 농산물 꾸러미를 도청 및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19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재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 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취약부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 및 특단의 경제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코로나19 극복 긴급지방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추경 과정에서 기존의 집행 부진사업과 행사성·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이를 국가 추경과 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추경에 담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다수 국가(지역)에서 출입국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우리 국민 안전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3월 19일(목)부로 기존에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지 않은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를 발령하였다. 이번 여행경보 발령은 우리 정부의 특별입국절차가 전 세계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확대 적용되는 국내 방역 상황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예정 국가(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출입국 및 이동 제한 조치 현황을 확인하여 여행 필요성과 시기 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각 국가․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의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이 서울의 남대문․동대문 등 전통시장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인프라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전북, 강원, 제주 등 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가 2,528개 입주기업에게 10~50%의 임대료를 3월부터 평균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로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고통을 함께하자는 차원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충북대학교 G-테크벤처센터에 입주해 K-pop컨텐츠(화장품, 문구 등)를 제조․유통하는 ㈜ETI 차진호 대표는 해당 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살균소독제를 자비로 구입해 기탁하는 등 훈훈한 감동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접수결과, 226개 펀드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출자금액 기준 경쟁률은 3대1이며, 이는 ‘19년 1차 사업의 경쟁률 1.4대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모태펀드는 신청 수요 중 약 1조1,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모태펀드 출자금에 민간자금까지 더해지면 최종 결성되는 벤처펀드는 2조3,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펀드조성에 나서는 것은 최근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 진보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 보면 창업초기, 청년창업 등 스타트업 펀드에 약 1조9,000억원이 접수돼 경쟁률 4.2대1을 기록했다. 창업 이후 도약 단계 후속 성장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는 7,310억원이 접수돼 경쟁률 1.9대1을 기록했다. 문화, 영화 등 분야에도 7,492억원이 출자요청이 접수돼 경쟁률 2.6대1을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조성된 벤처투자 열기가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어려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20.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이 사업 첫해인 2014년 1천897개소에서 2019년 1만5천개소로 크게 늘었고, 참여자도 9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새로운 ‘현장기반 훈련’이다. 청년들이 조기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학교교육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업의 재교육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도입됐다. 산업별로는 일학습병행 훈련 적용이 쉬운 기계(29.9%), 전기·전자(14.0%), 정보통신(12.2%) 등 제조업 분야에서 참여 비율이 높다. 규모별로는 기계, 정보통신 분야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아 전체 참여기업 중 20~49인 기업의 비중(35.5%)이 높다. 지역별 참여 직종 비중은 산업의 지역 분포가 반영되어 지역에 따라 특정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비율을 보인다. 경기, 경남, 충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기계 직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정보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2019년 진행했던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관련 상담사례를 모아 「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전문적인 상담역량을 활용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민간단체(’20년 현재 전국 21개소)다. 상담실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출산휴가‧육아휴직, 부당해고 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안내하고 문제 해결방법 등을 자문해 준다. 지난 1년간 전국 21개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모두 1만 839건을 상담했다. 사례집에는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임금체불 등의 상담사례 13편과 피해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활용사례 6편 등 모두 19편을 담았다. 사례집에는 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언어폭력, 성희롱과 해고까지 겪은 노동자가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성희롱과 부당해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제공한 전문적인 상담내용과 해결 방법을 실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작년 10월 7일 발표한「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5G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가속화는 사이버보안 위협이 전통산업의 위협으로 전이, 증대되어 국민의 생명·안전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직접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 필요하다. 이에 본 사업은 5G+ 핵심서비스별 기기 보안성시험과 플랫폼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하여 보안위협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5G+ 핵심서비스별 보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별 융합보안 기술 적용방안을 담은 보안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융합보안 수요자와 기업들이 필요한 보안 기술을 검증하고 융합서비스 기기ㆍ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보안리빙랩을 융합서비스 설비가 집적되어 있는 현장에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직접 각 산업분야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별 보호자산을 파악 후 보안취약점을 분석하여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보호기술·조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 대비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으로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새마을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수제마스크 제작·보급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새마을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자치단체별로 새마을방역봉사단을 구성, 자체적으로 방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11일 기준 전국 새마을지도자 5만 3,536명이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공원 등 총 13,933개소의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봉사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새마을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을 돕기 위한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회와 경기도 새마을회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2천장씩을 각각 지원했으며, 제주도 새마을회는 대구지역에 한라봉 400상자와 생수 15,680병을 지원했다. 서울시 새마을부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힌 경북 청도의 특산물 미나리 3천만원 상당(3톤)을 직거래로 구입했으며, 음성군 등 시·군·구별 지회에서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물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제도시행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올해 3월 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폐수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 위‧수탁 과정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인 위성의 해외 수출을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18년 기준 2,774억 달러(정부예산 제외)로 지난 10년간 약 2배 확대되었으며, 위성 보유국도 우주 선진국에서 전 세계(’18년 기준 73개국)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향후 10년간 현재 운영 중인 위성의 3배에 달하는 약 6,000기의 위성이 개발될 전망(Euroconsult)으로, 위성 수출 시장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의 우주개발을 통해 위성의 기술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소형위성 중심으로 선진국 수준의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18년 현재 위성관련 수출액은 231억 원으로, 기술수준에 비해 수출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방문,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출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성 수출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정부간 포럼 개최, 정보수집, 대상국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에 특화된 전자 법의학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주관: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영을 지원한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단속해오고 있으며, 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20명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신규 불법 온라인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 방식이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피의자 추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서의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규 저작권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양성 사업을 마련했다. 공모를 통해 양성 과정을 운영할 시범 대학(원)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학(원)은 기반시설 구축과 교과과정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년 후기(9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사급 인재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