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에 특화된 전자 법의학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주관: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영을 지원한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단속해오고 있으며, 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20명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신규 불법 온라인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 방식이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피의자 추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서의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신규 저작권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양성 사업을 마련했다. 공모를 통해 양성 과정을 운영할 시범 대학(원) 1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학(원)은 기반시설 구축과 교과과정 구성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년 후기(9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사급 인재 15명 이상을 양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원)은 3월 16일(월)부터 4월 16일(목)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정부지원금 대비 10% 이상 현금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학(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했고, 국내 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자 법의학 기술이 고도화되어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더해 이번 사업으로 전자 법의학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저작권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범 성과를 평가해 인재 양성 사업을 계속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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