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19.11.28)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년 1월에도 석탄발전소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하였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1월 한달간 석탄발전 총 8∼10기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최대 49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1월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2% (781톤 감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책 시행 두달간(’19.12∼ ’20.1월)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500톤(40.3%)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월 한달간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담당자는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하게 올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남은 겨울철 기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2019년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6.7%(6,832개) 증가한 10만 8,874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 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해 업종, 나이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경력기반 창업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가정간편식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음식료품 제조업 증가가 전체 제조업 증가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3,125개, 21.2%), 제조업(19,547개, 18.0%), 부동산업(14,473개, 13.3%), 건설업(10,619개, 9.8%) 순으로 신설됐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19,547개로 전년 대비 3.1%(593개) 증가했으며, 고무·화학(381개↓, 11.8%↓)이 감소했지만, 음식료품(476개↑, 17.1%↑), 기계·금속(151개↑, 3.7%↑) 등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차세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착수에 이어 올해부터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시스템의 병행 구축으로 2022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하면 시스템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지방세.지방세외수입)은 행안부가 1,923억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납부시스템과 세무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으로 나눠 개발된다. 행안부는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세금 신고와 납부가 편리해 지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 TV 등을 통한 지방세·과태료 납부,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를 통한 365일 24시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예산편성과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로 2022년까지 총 1,700여억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올해 1차년도 구축사업으로 220여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서울대 이승환 교수진과 함께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진딧물 104종의 정보를 다룬 ‘한국의 진딧물 I’ 도감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진딧물은 크기가 0.5~8.0㎜ 정도의 작은 곤충으로 먹이가 되는 숙주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고 바이러스 등 각종 식물병을 매개하는 해충이다. 전 세계적으로 5천여 종, 우리나라에는 471종이 있다. 이번 도감은 생생한 자연 현장의 화상 자료와 더불어 우리나라 진딧물의 분류와 생태는 물론, 최근에 밝혀진 생활사, 기주식물, 발생시기, 식물병 매개현황 등의 국내외 자료를 담았다. 특히, 관련 연구진들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전국의 숲, 농경지, 섬, 생활권 수목 지역 등을 직접 조사하여 진딧물 104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실었다. 104종은 진딧물아과 65종, 까마귀쪽진딧물아과 1종, 층층나무진딧물아과 1종, 참알락진딧물아과 10종, 털진딧물아과 6종, 면충아과 3종, 털관진딧물아과 1종, 뿔진딧물아과 3종, 왕진딧물아과 13종, 잎말이진딧물아과 1종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농작물, 과수, 화훼, 생활권 수목 등에서 문제를 일으
데일리연합 김용두 기자 뉴스줌인 = 파이낸셜 보도에 의하면 9일 업비트에 따르면 아이콘은 지난 4일 800원선에서 거래됐다. 올 1월 초까지만해도 130원대에서 거래된 아이콘이 한달 만에 500% 이상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업비트에서 아이콘이 800원대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아이콘은 지난달 20일 이후 열흘 넘게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지난달 29일을 기점으로 아이콘은 매일 10% 이상 가격이 뛰며 업계 관심을 집중시켰다. 당일 아이콘 개발사 아이콘루프는 자체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DID) 기술을 활용한 방문증 서비스 비짓미를 최초 공개했다. TTC, 아르고, 캐리 프로토콜 등 다른 토종 암호화폐들도 연초부터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초 27원대에서 거래됐던 TTC는 지난 6일 개당 46원까지 치솟으며 한달만에 7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다. TTC는 최근 암호화폐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고, 탈중앙 금융 서비스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르고와 캐리 프로토콜은 각각 연초와 비교해 70%, 66%씩 가격이 올랐다. 또, 무비블록과 콘텐츠프로토콜토큰, 메디블록 등
한국마사회 광명시 장외 발매소 패쇄를 요구하는 시위가 8일 열렸다. “광명시도박근절을 위한 시민연합“은 마사회가 위치한 광명시 철산동 정인코아빌딩 앞에서 회원 40며영이 참석한 가운데 마사회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민연합은 교육도시를 추구하는 광명시 한가운데 위치한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시민연합 김모씨(57세)는 “주택가 도심 한가운데 마사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의 수치이여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다”다며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할수 없을 정도로 교통지옥인 것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에도 바람직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배출된 무색 폐페트병을 별도로 깨끗하게 모아 2022년까지 연 10만 톤을 의류용 섬유 등에 쓰이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하여, 향후 폐페트병의 수입을 제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국내에도 폐페트병을 활용하여 의류용 섬유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었으나, 국내 폐페트병은 배출·회수과정에서 이물질 등이 섞여 재생원료로 활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국내 폐페트병도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깨끗한 폐페트병 회수방법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등 6개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과 거점수거시설에는 무색 폐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고, 단독주택에는 무색 폐페트병을 따로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투명 봉투를 시범사업 기간에 배부하여 손쉽게 별도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2월 초부터 부산, 천안, 김해 등의 경우 별도 배출이 시행된다. 서울의 경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ㆍ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하였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09.12.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10.1.1부터 ’14.12.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15.1.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조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먼저 전국 약 200여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달 23일 교부한 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상품권을 신속하게 발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가맹점도 병・의원, 학원 등 지역주민 수요를 감안하여 적극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평상시 5% 내외에서 유지하고 있는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특별히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협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과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한국벤처투자는 ’05년 정부 모태펀드 운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기부‧문체부‧과기부 등 10개 부처로부터 5.6조원을 위탁받아 벤처투자 시장에 투자금을 공급하는 국내 유일 벤처투자 전문 공공기관이다. 그간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총 765개, 24조 8,617억원 규모 자펀드를 조성했으며, 6,035개 창업‧벤처기업에 18조 1,753억원을 투자했다.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한국벤처투자 설립 이후 한해 조성되는 벤처펀드 규모는 5,000억원 수준에서 4.1조원 규모로 약 7.5배, 신규 벤처투자는 6,000억원 수준에서 4.3조원 규모로 약 7.1배 성장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이날 그간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역할을 뒤돌아보며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년 벤처펀드 조성 계획 > ① 지난해 4.3조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벤처투자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1.1조원을 포함, 총 1.3조원을 공급해 벤처펀드를 총 2.5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월 7일(금), 「2020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하였다. 본 책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제1부) ‘2020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편의·안전 증진 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ㅇ (제2부) ‘2020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재정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1장에서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국가채무 등 2020년 나라살림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 제2장에서 ①혁신성장 가속화 ②경제활력 제고 ③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④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⑤튼튼한 국방·외교 등 중점추진과제 예산을 상세히 기술하고 제3장 세부 분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2월 중순 2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펀드를 조기 출시(제안형 펀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안형 펀드의 투자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호 사업의 투자를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으로 1.5조 원 규모의 PIS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19.10월 정부와 인프라 공기업 등이 6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였고 모펀드를 근간으로 민간투자자 등을 모집하여 자펀드의 조성도 추진 중이다. 자펀드는 조기 출시되는 제안형 펀드(2천억 원) 이외에 플랜트(Plant, 3천억 원), 인프라(Infrastructure, 6천억 원), 스마트시티(Smart City, 4천억 원) 펀드로 구성된다. 플랜트‧인프라 등 주력 분야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같은 신사업도 육성하기 위해 산업별로 자펀드를 구성하였다.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민간투자 모집을 마무리하여 자펀드의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PIS펀드의 조성 금액 1.5조 원 중 5천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7일 오후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방문하여, KSTAR연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확인하면서 향후 연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어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16차 핵융합실무위원회를 주재하고, 한국의 국제핵융합실험로(이하 ‘ITER’) 사업 참여 관련 장치개발‧기술협력 등 현안, 2020년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정병선 차관은 “그간 한국의 ITER 참여로 국내 산업체는 ITER 기구와 타 참여국으로부터 누적 6,000억원이 넘는 조달품목을 수주하였으며, ITER 기구에 한국인 근무자도 증가하는 등 핵융합 핵심기술 및 미래 전문인력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지만,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선제적‧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5.)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우수 소공인 100개사를 백년소공인으로 처음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년소공인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환경 속에서도 장인정신을 갖고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이어오고 있는 소공인 가운데 숙련기술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는 기계 및 금속(52업체), 의류(19업체), 인쇄(8업체), 식료품(8업체), 기타(가구, 의료기기, 시계, 펄프종이 등 13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소공인이 포함됐다.(신청 252개사)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20년 4,500억 원)을 활용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인하(0.4%p)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사업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제품·기술가치 향상사업 등 소공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올해 백년소공인 200개사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