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작년대비 약 10% 증액된 1조 144억의 예산(국비 5,072억, 지방비 5,072억)을 확보하고 전국 57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은 ▲침수해소 등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95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82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46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26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390억 원 등이다. 그리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 재해예방담당 국장과 138개 시‧군‧구청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전체 사업장 가운데 90% 이상인 515개소를 대상으로 공사계약 등 발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998년에 처음 시작한 재해예방사업은 그간 17조 9천억 원을 투자해 8,022개소의 위험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토지 활용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경기도 동두천 하봉암지구의 경우 2011년 7월 시간당 81㎜의 폭우로 주택이 붕괴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2015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205명이며, 모집기간은 이달 3일부터 28일 까지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전국 9개 지역에서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1개월간의 창업교육과 체험점포에서 4개월간 실제 점포경영 등 총 5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지원한 후,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2015년부터 1,232명의 졸업생을 배출(매년 2개 기수, 2019년까지 총 10개 기수 배출)했다. 이중 787명(1기~9기)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했으며, 실패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써 왔다. 올해부터 중기부와 소진공은 성장세가 가파른 온라인 마케팅에 적합하고,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3일 경남 창원 태림산업 방문에 이어 4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건설장비 제조업체 D사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융자, 특례보증 등 2,500억원 공급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중국은 한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중국에 공장을 가진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많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단계별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 간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금융 2,500억원을 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최대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올해 말부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윈도우에서 개방형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로 교체된다. 개방형OS는 특정기업에 종속된 MS윈도우와 달리 소스프로그램이 공개돼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PC 운영프로그램이다. 행정안전부는 2월 개방형 OS 도입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행안부의 일부 인터넷PC에 개방형OS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방형 OS는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도입된다. 이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PC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형태로 PC를 책상 위에 두지 않고, 필요할 때만 데이터센터에 접속해 원격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개방형 OS는 가상 PC의 운영프로그램으로 도입된다. 이렇게 개방형 OS가 도입되면 중앙부처 공무원 1인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PC가 2대에서 1대로 줄어들게 돼, 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서비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새롭게 관련 보안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기업에 기존 프로그램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예산과 기술을 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20.1.2.∼1.23.(22일간)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하였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공공 혁신 플랫폼 3개소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가능한 플랫폼의 기획 및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기존 정보화 사업과 다르게 정부가 필요한 시스템 및 기능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민간의 혁신 SW서비스 이용 및 개발 지원 등 민간SW시장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과기정통부는 ’18년도부터 추진한 과제기획을 통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표준 개발 및 확산 지원(복지부)’ 등 선정한 3개 플랫폼에 대하여 ’19년 총 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축을 지원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업체에서 개별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을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민간 제공을 위한 웹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표준 용어(코드), 한국형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및 공단 취업전담조직인 재활지원팀 신설을 통해 지난해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68.5%(전년 대비 3.2%p↑)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치료 후에 안정적으로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초기부터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에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산재관리의사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최상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가 산재노동자 치료 중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및 산재 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통하여 원직장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공단 취업전담조직인 권역별 재활지원팀에서 직업훈련, 취업설명회, 취업성공패키지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만3천명(`19.12월말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되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17.7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간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것으로 `20년까지의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천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천명(전환결정 인원 대비 90.0%)으로, 전환 결정 후 전환 완료가 되지 않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19.5월)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하여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2020년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를 맞아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빙기 주요 사고 사례》❖ 2019.3.27. 용인시 상점가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에 튀어 화재(부상10)❖ 2019.2.27. 금산군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용단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사망1, 부상2)❖ 2019.2.19. 군산시 석재 채굴작업장에서 토사 붕괴로 굴삭기 전도(사망1)❖ 2019.2.13. 울산시 가스 배관 토목현장에서 흙막이 설치 중 지반 붕괴로 매몰(사망1) 감독에 앞서 지도기간(2.3.~2.14.)을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 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일반 국민이 직접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제4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현장관찰단)’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유선은 유람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배로 유람선을 말하고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배로 페리선 등이 있다. 유‧도선 현장관찰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현장관찰단은 ▲유‧도선 운항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국민 관점의 의견(아이디어) 제시 ▲지자체 등 민․관 합동점검 참여 등을 하게 되며, 현장 관찰활동을 수행한 경우 하루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현장관찰단을 운영했으며 2019년의 경우 성수기간(4~11월) 동안 총 66개소에서 187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조치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선박 접안 노후 고정줄 교체, 차량 출입금지된 승선장에 진입한 차량 퇴거 조치, 방치된 선내 가스버너 등 화재 위험요소 제거, 추락 위험한 선박 바깥 통로 안전난간 설치, 방치된 객실 파손의자 교체 등이다. 특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2020년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 노후관로 정비, 환경·안전 투자, 산업단지 조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확장적·포용적 지방재정 기조에 맞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전년대비 2.9조원 증가한 13.9조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시 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 실현에 5.9조원, 노후관 정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지방상하수도 고도화에 4.7조원,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공기질 개선 등 환경·안전에 1.1조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1조원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경기부양 확대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계획성있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지역 현장에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타당성 검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여 사업 추진의 정책시차를 감소시키는 한편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타당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 일대에 사는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를 관찰한 결과, 지난해 2월 19일보다 27일 빠른 1월 23일에 첫 산란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구룡계곡 일대에서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 구룡계곡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후 1월에 산란이 확인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첫 관측을 시작한 2010년 2월 22일보다 30일이 빠르다. 연구진은 올해 유난히 따뜻한 겨울철 날씨 때문에 지리산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이 빨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기온은 2.8℃로 평년(1.5℃)보다 높았으며, 기상청의 2009년~2019년 기온자료 분석 결과 남원의 12월 평균기온이 11년 전에 비해 3.33℃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월출산국립공원 도갑사에서 지난해보다 6일 빠른 1월 21일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이 확인되었으며,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의 경우 지난해보다 37일 이른 1월 24일 산란이 확인되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ldq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사업에 총 4,925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020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번 통합공고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등 컨설팅 △공정․품질 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등 1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2,66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바 있다. 도입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향상, 원가 15.9% 감소, 납기 준수율 15.5%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당 고용이 3명 증가, 산업재해는 17.9% 감소하는 등 좋은 일자리 또한 다수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 3,428억원 대비 사업비를 1.4배 늘린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 방향도 기존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에서 고도화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 개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 이유로 이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3.20.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12.11.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