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너무 많은 선택항목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8개 선택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는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대신 제출기관(발급용도)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예를 들면 등본의 경우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의 5개 기관 가운데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구조다. 초본 역시 법원(등기소),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확인 등 5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는 2020년 행정안전부 재잔안전 연구개발사업 및 재난 안전 R&D 예산 <2020년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자료출처=행정안전부 <020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 현황> 자료출처=행정안전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실시한 수유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유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수유시설 검색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내·외부인이 이용가능한 전국 2,841개 수유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이용 현황, 환경 상태 및 비치 비품 등의 청결 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수유시설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유실은 공중(다중)시설 852개소(30.0%), 공공청사 673개소(23.7%), 공공기관 646개소(22.7%), 교통시설 508개소(17.9%), 민간기업 133개소(4.7%), 학교 29개소(1.0%)에 설치되었다. - 그중 아빠도 이용 가능한 가족수유실은 전년 대비 17.3% 증가한 2,283개소(80.4%)이고, 모유수유 공간을 별도로 설치한 곳은 1,831개소(64.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명 이하인 곳이 2,114개소(74.4%)로 전년 대비 8% 줄어든 반면, 11명 이상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전국 12,64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발표(2018년 말 기준) 하였다. 동 조사는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수급과 구인, 채용, 퇴사인력현황 등을 파악하는 정부승인 통계로, ‘05년부터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함께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현황 ㅇ (산업기술인력 현원) `18년말 기준 산업기술인력은 166만 1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비중은 34.1%, 전년대비 2만 7천명(1.7%) 증가 ㅇ (인원부족률) 부족인원은 총 37,484명으로 전년대비 576명 증가(1.6%) 하였으며, 부족률은 2.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사업체 특성별 현황 ㅇ (업종별) 기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2대 주력산업의 산업기술인력은 110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0.6% 증가 ㅇ (규모별)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기술인력 증가율은 낮아지고 인력 부족률은 높아져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확보 애로 지속 ㅇ (지역별) 수도권 49.6%(82만 5천명), 비수도권 50.4%(83만 7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1월 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그간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는 3월 5일(목)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는 3월 19일(목)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선정은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19.12.11(수)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따른 것이다. 선정된 기업당 최대 12억원 규모의 사업화 또는 R&D 자금을 비롯해 최대 1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나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하는 분야는 △SoC·아날로그반도체·스마트센서·패키징· 테스트 등 인프라(시스템반도체), △의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디바이스·바이오소재(바이오헬스), △자율주행센서·V2X·친환경차 배터리 등 11개 분야이다. 기업선정을 위한 1차 평가는 기업의 재무구조, 기존 정부지원 실적, 지원 분야와의 부합성 등 적격성을 심사한다. 2차 평가는 핵심기술 역량의 우수성, 혁신 기술개발 가능성, 연구개발역량 및 기술확보 계획 등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심사한다(2배수 선정). 특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회복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시ㆍ도에는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재난심리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에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총괄·조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재난* 발생 시 마다 상담 및 고위험군 재난피해자 발굴 등 재난심리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 및 시‧도 재난안전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첨단과학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R&D)에 올해 654억 원을 투자하며 이를 수행할 신규 연구수행기관을 1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1달 간 모집한다. 지난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수요에 따른 재난안전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국민 및 지자체 공모와 관계부처 협력 등을 통해 올해 추진할 4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과제로는 ▲빅데이터 기반 도시산불 방재시스템 개발(강원) ▲도로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상황 감지시스템(광주) ▲범죄 취약가구 자가 내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대응 시스템 구축(경기) ▲태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항공 체류객 지원(제주) 등이 있다. 이들 과제는 12개 시‧도에서 제안한 30개 과제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개최한 ‘중앙-지방 재난안전연구개발 협의체’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또한, 생활·기후 관련 문제해결 연구과제로는 ▲다중밀집시설 화재의 조기경보 및 대피체계 개발 ▲해상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부력밴드 ▲도심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5G 기반 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에 응모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재난안전기술 사업화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해 기술 향상 및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처음 시작됐다. 그간 실내 라돈·미세먼지·일산화탄소 농도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공기질 측정기, 반도체를 이용해 온도조절이 가능한 안전모 등 20개 중소기업에 총 60억 여 원을 지원했다. 복합 공기질 측정기 사업화 지원을 받은 B기업 대표는 “기술은 있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는데, 개발비 지원을 받아 시제품을 제작하고 현재 실증화 단계까지 왔다.”라며, “아직 개발 중이지만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어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도 크다.”라고 말했다. 올해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용품, 풍수해 저감 장치, 산업‧교통안전 기기와 장비 개발 등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사업화가 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올 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1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산된 감독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을 추진하고, △동시에 EU가 조기에 GDPR 적정성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통합 보호위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법 통과에 대비해서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시행령 및 고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폐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 톤을 사전에 매입하여 비축한다. 이와 함께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폐지 거래 방식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폐지사, 고물상)와 함께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계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및 주요 7개 제지사 등 9곳이다. 제지원료업계는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폐지업계와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고물상협회 등 5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설 명절에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상자를 비롯해 신학기를 맞아 예전에 썼던 학습용 책자도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 폐지가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이후 폐지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1㎏당 80원 선이던 국내 폐지(폐골판지, 압축장 매입기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해 현재 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설명절 이후 폐지 배출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2019.12.18일부터 20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
[데일리연합 이구너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월 21일,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하여,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 3개사(이하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하였다.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가 밝혔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정부의 강한 혁신성장 의지와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실현의 구체적 예시로서 1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 중에서 요사이 여러가지 이유로 핫 이슈로 떠오른 유기견 등 애완동물에 관한 추적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보면, 먼저 반려견 관련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에서 견주 모집을 통해 지속적인 비문 촬영 영상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비문인식 솔루션의 경쟁력 제고. 학습, 확보된 비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펫 보험사, 유기동물센터, 데이터구매처와 연계 기존 핏펫 내 누적된 수집 데이터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데이터의 통합 가공으로 비문인식 솔루션의 품질 향상, 펫 보험상품사의 솔루션 론칭 사례 확대하여 비문인식 솔루션을 활용한 반려동물 비문을 통한 신원확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생체신호를 분석한 “응급 알림서비스”로 노인 독거사를 방지하는 사례를 보면, 먼저 생체신호 관련 데이터를 패턴분석 및 예측모델링 방식으로 가공하여,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사전 예측까지 가능한 응급 알림서비스 고도화 하였다. 건강 이상 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의 검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1.29)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는 폐차를 증명하는 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동차를 폐차장에서 반출하여 운행할 수 있고 폐차인수증명서에는 폐차장에 들어간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2월 9일자로「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하여 폐차업자(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