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행’이라는 주제로 12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2019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개최한다. 2일간 진행되는 박람회는 드론제작업체, 교육기관, 공공수요처 등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전시행사와 관람객들도 직접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150대 드론 군집비행쇼, 제주도 ‘올레길 안심서비스’,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등의 드론 활용 시연을 관람할 수 있다. 「2019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는 드론기술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더불어 경찰ㆍ소방ㆍ해양경찰ㆍ국토조사 등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공공 분야별 드론조종경진대회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6년 드론시범사업을 시작으로 ①규제완화, ②자금지원, ③수요-공급 연결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24개 사업자 및 지자체 2곳을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조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국토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작년 10월 2일에 발족,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TF)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 ➊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➋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 동안 6,21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240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6,21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7.2만 명이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507명으로 전월 4,874명 대비 7.5%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971명으로 전월 2,001명 대비 1.5%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08명으로 전월 1,500명 대비 13.9% 증가하였다. 등록 임대주택 수는 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1,240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9.0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1,251호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704호로 전월 8,134호 대비 5.3%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701호로 전월 3,490호 대비 6.1%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536호로 전월 3,117호 대비 13.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창업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8년간 육성한 3,453개 창업팀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생존율을 살펴보면, 육성사업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52.2%로 일반 창업 기업(28.5%)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육성사업을 통해서 창업한 기업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용현황은 육성사업 창업기업의 고용인원은 2018년 기준 기업당 평균 5.0명, 창업 연차별로는 3년 차 5.6명, 5년 차 7.0명, 7년 차 7.8명으로 창업 연차에 따라 고용 인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성사업 창업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은 58.0%, 20~30대 청년 고용 비율은 63.2%, 정규직 비율은 88.5%로 나타났다. 매출현황은 육성사업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창업 연차별로 3년 차 1억 7천만 원, 5년 차 2억 5천만 원, 7년 차 8억 2천만 원으로 창업 연차에 따라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산업부는 2016년부터 매년 공공분야 1,2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차 중 일정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친환경차는 괄목할만큼 성장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6년 대비 7배 이상으로, 수소차 국내 보급은 2016년 대비 45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친환경차의 성장은 공공분야 구매가 마중물이 되었다. 공공분야 구매는 2018년 전기차․수소차 누적 판매의 약 10%를 책임지면서, 친환경차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보다 빠른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의무구매비율을 ’18년부터 50%에서 70%로 상향 조치하였다. 2018년 공공분야 의무구매 실적점검 결과, 2018년 공공분야(평가대상기관 301개*)에서는 총 4,356대의 신규 차량(내연기관차 + 친환경차)을 구매 또는 임차하였으며, 이중 친환경차는 총 2,461대(하이브리드차 987, 전기․수소차 1,474)로, 2018년 전체 신규 차량의 56.5%를 차지하였다. 2017년 실적과 비교해 보면, 신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2019.12.9.~2020.1.23.까지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한다. 또한,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점검한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한다. 저작권은 한국 대중음악(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우리 한류 콘텐츠를 창작하는 한류 주역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지만 해외에 진출한 우리 저작권은 오로지 현지 법제 수준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4년 한류와 관련해 처음으로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필두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상대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철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문의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을 보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 체계」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협의하고 12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서는 관계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한국관광공사로 전달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를 영어와 중국어로 신속히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 영문 앱인 ‘Emergency Ready’를 처음 개발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에게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시작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긴급재난문자 영어, 중국어 자동번역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하지만,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외국어 자동번역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한계로 번역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에게 24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해,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생명으로 하는 긴급재난문자의 특성을 고려해 ▴시스템 간 연계 ▴통역사 교육․훈련 ▴시범서비스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걸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2월 09일 오후 3시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최영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박주완 부산경영자총협회부회장, 조창용 부산광역시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학부모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학생들이 업무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직업체험관은 부산지역 소재 에어부산, 동아위드, 동아대학교병원, 삼진어묵, 스타벅스 등 10개 협력사에서 직접 참여하여 발달장애인들이 항공서비스, 인쇄보조, 요양보조, 식품 생산보조, 커피 바리스타 등 총 10개 직무를 회사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특히 케이티는 공단에 인공지능스피커 ‘기가지니 버디’ 60대를 무상 지원하고, 전국 6개 발달장애인센터에 정보통신기술활용 교육을 병행해 디지털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케이티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을 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지난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현행법 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천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8명은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이며, 응답자의 97.7%(매우필요 60.4%, 필요 37.3%)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0.1%(잘 안다 17.7%, 조금 안다 32.4%)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 였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년 개발에 착수해 ’21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세계 최초로 IF방식( In flight Fragmentation=비행 파쇄방식: 무거운 이온을 가속하여 표적에 충돌시켜 다양한 종류의 희귀동위원소 생성)과 ISOL방식(Isotope Separation On-Line=온라인 동위원소 분리방식=): 작고 가벼운 이온(양성자 등)을 가속하여 무거운 원소 표적에 충돌시켜 많은 양의 희귀 동위원소 생성)을 결합한 융합형으로 설계되어, 완공 이후에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기초과학계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중이온가속기는 국내의 타 가속기들과는 달리 초전도 가속기술을 활용하여 그동안 국내 연구시설의 미비로 만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70.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장치구축의 경우, 가속기터널에 가속모듈 설치작업이 착수되는 등 본격적인 설치‧시운전 단계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12월 6일(금) 코엑스에서 「2020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2019.10월~11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2020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은 4조 7,890억원(전년대비 7,076억원, 17.3%증가)으로 SW는 3조 8,106억원(전년대비 6,396억원, 20.2%증가), ICT장비는 9,784억원(전년대비 680억원, 7.5%증가)으로 집계되었다.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은 1조 9,558억원(40.8%), 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은 2조 8,332억원(59.2%)을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SW사업 중 SW구축 사업금액은 3조 4,943억원(91.7%), SW구매 3,163억원(8.3%)으로 집계되었으며, SW구축 사업은 전년대비 6,055억원(21.0%) 증가하였고, SW개발 사업이 1조 2,303억원(전년대비 4,340억원, 54.5%증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1조 9,934억원(전년대비 2,774억원,
커피시장의 확대와 함께 고급화, 세분화 되어가는 원두커피 시장. 기호에 발맞추어 세계각지에서 다양한 품종의 엄선된 고급 생두를 선별하여 로스팅 공장, 로스팅 샵, 개인 로스터 등이 생두를 직접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2020년 3월 13일(금) ~ 15일(일)까지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0 대한민국 생두산업 엑스포(KGBE 2020)”가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룸코리아가 주최하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탤런트지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연기자지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성우지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무술인지부,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KBS탤런트극회, SBS탤런트극회, 사)방송코미디언협회, KBS희극인극회, SBS희극인극회, MBC희극인극회, 사)대한가수협회, 사)한국성우협회, 투니버스 성우극회, 한국연예인야구협회(SBO), (주)동서울터미널”이 후원하는 전시행사이다. 생두시장은 국내에서 온라인마켓으로만 형성되어 있어 이번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생두산업 엑스포에서는 생두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네트워킹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성장 및 수익 창출에 실질적인 전략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