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11월 14일(목)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코이카 이미경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하여 국내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코이카의 편의시설 개선을 검토하며,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고용 분야 개발협력사업을 추진 및 이행하는데 협업하기로 합의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양 기관의 협력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일하는 세상을 만들며, 더 나아가 사회가 요구하는 장애포괄적인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장애인이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코이카가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장애 친화적 시설을 갖추는 기회가 되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철도노조가 11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11월 19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집중 투입하여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이나, 출근 시 92.5%, 퇴근 시 84.2%로 운행할 계획이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 이며, 파업을 하지 않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대비 78.5% 이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이며,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하여 평시 대비 31.0%로 운행한다. 파업이 4주차를 넘기는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감안하여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아지나, 정상운행되는 SRT 포함 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70.0%이며, 광역전철, 일반열차 등은 파업 4주차까지의 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파수 이용 권한과 더불어 그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국의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는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여 복잡하고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에서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개정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반 구성‧운영 및 전파정책자문회의(6.26), 공개토론회(7.26) 등을 통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논의 및 국제협력을 위한「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를 이번주 금요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젠더폭력의 심각성 및 근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주요 이슈・현안을 논의하고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힘써왔다. 이날 행사는 영국, 미국, 호주 등의 디지털 성범죄 주요 지원기관 실무자, 글로벌 인터넷기업 관계자, 국제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지원 활성화와 국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젠더폭력의 심각성 및 근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주요 이슈・현안을 논의하고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힘써왔다. 이날
세계나눔문화총연합회는 나눔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가기 위해 국민들의 기부문화에 대한 정서를 함양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와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살피고자 지원활동과 문화활동을 전개 해 오고 있다. 세계나눔문화총연합회(이하 세계나눔협회)는 오는 2020년 부터 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이하 한지중)가 지난 11월 7일 공식 출범식을 갖게됨에 따라 사업운용에 탄력을 얻게 됐다. 세계나눔협회 장흥진 총장은 이미 한지중 김경배 회장과 지난 2015년 부터 소상공인 및 현업 지역경제활동 대표자들과 중국을 방문해 수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출범식은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이 날 출범식에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한지중과 함께 공동 주최자인 ▲송영길의원과 ▲김부겸의원 ▲서영교의원 ▲전순옥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청와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의 축사와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지
지난 11월 12일 브랜드 전문 런칭 기업인 에이유에이(AUA Holdings)는 일인셀러양성 "팔아야 산다" AUAs 솔루션 런칭 5단체장 업무 협약식을 사당역 인근의 유니밴드(회장 유병록, 대표 유현숙) 대회의장에서 거행했다. 다섯 단체장, 유니벤드 홀딩스 회장 유병록, 온리원 연구소 회장 송조은, 한국지역경제활성화협동조합 김창호, 불패경영아카데미 대표 김종춘, 에이유에이 역량개발원 원장 강부열은 “4차산업 기술 민주화, 일인셀러양성, 일자리창출, 서민경제살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각자 보유한 경영노하우, 기술, 자원, 업무능력을 합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김종화 사회자는 연합이야 말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솔루션이라며 100만 셀러양성을 주장한 송조은 교수 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AUA는 Anyband, Uniband, Anyband의 브랜드를 세계 정부로부터 법률로 인정받은 상표권리다. AUAs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솔류션으로 30여개에 달하는 유트브 동영상 제작 및 배포, SNS운영등, 전담 IT 청년 전문가를 소상공인에게 월3만원에 제공하는 종합솔루션이다. 젊은 청년들은 한영대학교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계획(안)」을 11.12일(화) 부산에서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이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등록 엑스포’임 (과거 대전·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 등록 엑스포? 인류의 진보를 주제로 BIE에 등록되는 5년 주기의 대규모 박람회를 말한다.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전 세계 12번째, 아시아 4번째 등록 엑스포 개최국이 되며, 올림픽·월드컵·등록 엑스포 등 3대 주요 국제행사를 모두 개최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 산업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스마트시티·항만 등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한편, 지역 측면에서 동남권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촉진 계기로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의 역사·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한류의 전 세계 확산과 동북아 평화교류 협력 거점 도약도 역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여우 23마리를 가족단위로 소백산국립공원 일대에 방사하고, 자연스러운 개체군 형성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사한 여우 23마리는 올해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증식시설에서 태어난 새끼 17마리와 부모 6마리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가족단위 방사를 통해 야생에서의 빠른 적응력 및 초기 생존율 향상, 기존 개체들과의 자연스런 개체군 형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 증식시설에서 태어난 새끼는 총 19마리로 2012년 여우복원사업 시작 이래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중 발육이 부진한 2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17마리를 방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2017년 방사한 개체(1세대)의 새끼들(2세대)이 소백산 일대 야생 지역에서 총 5마리의 새끼(3세대)를 낳은 사실을 올해 5월부터 2달간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 여우복원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소백산 인근 지역에 50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백산 여우는 올해 방사한 23마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서울 양천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하기로 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오늘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금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금년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되었고,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전 종식을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11월 5일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차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종식의 핵심 조치라는 판단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한 목적예비비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방역활동 등에 많은 재원을 사용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나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하다.”면서 “경기‧강원 북부지역 지자체는 ASF 완전 종식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비케이 글로벌 아시아 백지나 대표는 ‘아름다운 제주’ 원노형남 1길 소재에 도매형 ‘사후 면세점’을 15일 가 오픈을 밝혀 왔다. BK 매장은 다양한 브랜드 MD로 메디컬 케어, 패션 주얼리, 약국, 식품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방송실을 갖추고 있으며, 최상의 브랜드, 최고의 서비스, 책임 있는 경영이라는 슬로건 속에 기업 윤리, 상리공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외국인 약 1000여 명의 개인유통업자(따이공)들과 협업을 통해 유통의 활로를 찾았다고 하며, 방송실은 상품 체험, 개인 및 크리에이터들은 SNS를 활용하여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비케이(BK GLOBAL ASIA) 백지나 대표는 사후 면세점을 방문하면 가격 횡포를 몸살을 앓고 있다는 외국인들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질 좋은 상품과 가격 경쟁력” 있는 도매 시스템, 일반 관광객들로 구분하여 유통의 구조, 변화를 꾀한다. 또한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SNS 유저들에게 상품주문을 받았을 시, 수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방문자들에게 특혜를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상품은 이벤트 공간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 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세제보와 관련해 포상금으로 지급 금액은 총 125억 20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자)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 8800억원으로 2017년 1조 7894억원보다 약 5% 늘었다. 국세청은 현금 9900억원을 징수하고 8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2018년 572건으로 2017년에 비해 46.3% 증가했다. 관련 포상금 지급 실적은 22건에 8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 6762건, 토지 5649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 7000억원으로 1위였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5만 5000건, 금액 8조 50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창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한·일 양국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 관련, 11월 19일(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우리측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양자협의(10.11)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을 협의해왔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장애우뉴스]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생 발명대회인 ‘대학창의발명대회’의 2019년 우수 수상작이 발표됐다. 전국 123개 대학에서 총 5,087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 대회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숭실대학교 신진희 학생의 ‘휴대용 점자 입력장치’가 선정됐다. 본 수상작은 시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발명한 작품으로, 점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점자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발명품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신진희 학생은 “과학과 기술이 첨단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명품을 고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동기가 됐다”고 하면서, “휴대용 점자 입력장치는 시각장애인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점자 입력에 관심을 갖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발명의 목적을 설명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