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특허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영주시는 새정부 100대국정과제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고 부석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등 경제와 문화 등 도시전반에 걸쳐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시민의 행복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역점사업들을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지역의 100년 미래를 책임 질 첨단베어링 산업의 발전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영주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새해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다. ▲ 첨단베어링산업…지역경제 부흥 첨단베어링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중부권동서내륙 철도 건설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중앙정부,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베어링산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베어링산업 발전에 매진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과 더불어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 국립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연구기능을 연계하여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를 구축해 산림분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1분기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성장속도가 둔화하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는 올해 1분기 수출선행지수가 전 분기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52.1로 1분기 수출 증가세가 작년 4분기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는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가능성으로 북미와 중국지역 지수가 전 분기 대비 감소했고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유럽지역 지수도 하락해, 주요 수출국으로의 증가율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유시민 작가의 팟캐스트 방송, 일명 '알릴레오'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 반응이 폭발적이다. 팟캐스트 방송 진행자로 나서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라 이름붙인 정규방송에 앞서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 여론조사 전문가를 고정 패널로 두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대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내일 공개 될 첫 방송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를 초청해 남북관계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다. 정규 방송은 오는 4일 밤 12시에 시작되고 매주 1회 업로드 될 예정인데 티저 공개 만으로도 팟캐스트 구독자 수가 4만 명에 달할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 '알릴레오' 방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지 주시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 전 씨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순자 씨는 최근 한 인터넷 보수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해, 독재를 막았다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거짓이라고 기재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7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첫 공판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순자씨는 이와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재판이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고문 피해자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실성에 가까운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일제히 "광주의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면서 재판부터 성실히 임하라는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히 논평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규모가 14개 부처, 1조 118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7796억원보다 43.4% 증가한 것이다. 사업 추진부처는 지난해 7개에서 14개로 두배 늘어났고 사업 수는 60개에서 69개로 증가했다. 부처별 사업 규모는 중기부가 전체의 89%(9975억원)를 차지했으며 행정안전부 3.2%(362억원), 고용노동부 2.5%(28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152억원) 등의 순이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가 45.9%(5130억원)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도 33.9%(3797억원)를 차지했다. 시설·공간 지원 13.4%(1493억원), 창업교육 4.2%(471억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창업가와 투자자 등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중기부)’, 지역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안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하나센터의 PC 해킹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경북하나센터에서 해킹 메일을 열람하다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것은 탈북민에 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는 첫 사례로 해커가 사전정보를 수집, 분석해 타깃을 정하여 공격한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탈북민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넘겨져서 납치 협박 등 탈북민과 그 가족을 위해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도 역시 열어놓고 대처해야한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에 대해 북한은 조국 반역자로 간주하고 있고,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엄격한 감시와 사상교육을 받고 있다. 탈북민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은 통일부의 허술한 탈북민 정보 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하나센터에서는 탈북민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고,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는 PC에 저장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에는 통일부 소속의 6급 공무원이 2010년
점점 높아지는 복지의 중요성은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현 복지시책은 단기적인 현안에 매달려 있으며, 이에 보건당국은 중장기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책정된 정부예산은 약 470.5조이며 보건복지부에 편성되는 예산은 약 72.5조로 역대 최대수준이다. 보건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향방이 달라지며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 구분없이 복지 향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이번 '첨단재생의료법'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앞두고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 유전자, 조직재생 등 생명공학적인 치료방법을 체계화하는 법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첨단재생의료법은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그동안 장애인복지에 관련한 많은 법령이 생겼지만 아직도 취약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장애인복지다"라며 "현재 재활복지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다음은 문 대통령 기해년 신년회 인사말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제 조건과 대가 없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북한 신년사를 통해 새 희망을 갖게 됐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제재와 무관하기에, 기업인들 방북을 즉시 승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 측은 김 위원장 신년사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 선언에서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의지를 밝힌 연장선상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복 대신 양복에 넥타이를 맸고 소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새해를 맞는 노동당 청사의 야경을 3차원으로 구현한 그래픽, 김여정 부부장 등 보좌진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까지 첫 등장부터 파격이었다. 발표 장소는 연단이 아니었다. 빼곡하게 꽂힌 책과 김일성,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뒤로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1인용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읽어나갔다. 노동당 청사를 반복적으로 비췄던 지난해와 달리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달라진 한반도 상황을 반영한 사진들을 담았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포함시켰던 인위적인 박수 효과음도 크게 줄었다.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로 편집하는데 공을 들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년사 내용, 특히 미국에 대한 발언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해엔 '핵'과 관련된 단어를 22번 언급하며 핵무력 완성을 크게 부각했지만 오늘은 '경제'란 단어가 38번이나 등장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및 평화 등 올해는 분명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SNS를 통한 새해 인사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 '2018년을 빛낸 의인'으로 선정된 6명과 함께 서울 남산에서 해맞이 산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각계 시민 10명과 새해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가졌다. 특히 1920년생으로 올해 100세인 애국지사 임우철 선생에게 안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경찰청에서는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증진을 위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4.27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집회 신고 업무 이관’ 포함) 발표 이후 7.16부터 2개월간 서울ㆍ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서울 용산ㆍ중부ㆍ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ㆍ가평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10月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년 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국 지방청ㆍ경찰서 민원실에 안내 팻말(집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12.27)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25만 원)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2019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