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보유세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기구가 최근 보유세를 다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선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10%P씩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번에 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시행령만 고치면 돼 그동안 가장 유력한 안으로 여겨져 왔다. 두 번째는 세율과 누진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네 단계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올리는 안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다주택자는 세율도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똘똘한 1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채택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하여,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군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사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 수사기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보장 강화 주요 내용은 첫째,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휴식권 보장을 구체화하였다. 이전에는 훈령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표현만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둘째, 변호인 참여 범위를 확대 보장한다. 이전에는 군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면담할 경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 경우에도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였다. 셋째,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신설하였다. 군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압수·수색과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l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날 날짜와 장소가 나왔다. 남북은 어제 10시간에 달하는 회담 끝에,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했다. 40분 전쯤 남북이 최종 합의한 공동보도문이 이곳 남북회담본부에 전달됐다. 이산가족들의 대면 상봉 행사로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됐다. 남북은 우선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상봉 대상은 남과 북의 이산가족 각각 100명씩으로 정했다.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1명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남북은 다음 달 25일까지 생사 확인을 거친 다음, 8월 4일 최종 상봉자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다. 정부는 이번 상봉행사를 원만히 치르고 난 다음 향후 편지교환과 고향방문, 상봉의 정례화 등도 북측에 추가로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2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대통령 위촉, 임기2년)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은 ‣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 박소라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이 선정 되었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된 기관으로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안전, 생명, 환경, 과학‧기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 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고용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가사, 학교생활‧직장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1대 1 돌봄 서비스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22.(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하면,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양여받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에서 제안한 2건의 군사시설 이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 이전 사업을 통해 세종 행복도시 건설 및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택지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김용진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과거 유지·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정책에서 벗어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부 대 양여 제도가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동북아지역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 : 동북아 지역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제18차 총회가 6.22.(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은 기획재정부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정부,지자체,정책연구기관,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GTI를 국제기구로 전환할 것을 재확인하고, 관련 협의를 진전 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GTI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원국들은 교통, 무역ㆍ투자, 관광 등 6개 분야별 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6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우리측이 제안한 ‘동북아 경제협력 세미나’ 개최도 신규 프로젝트로 승인되었다. 동 세미나는 기획재정부ㆍ북방경제협력위원회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주최로 금년 10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중국ㆍ러시아ㆍ몽골 등의 동북아 개발전략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6.22.(금)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자를 ㈜신세계디에프가 선정 되었다고 발표했다. 금번,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하여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참고로 위원회는「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결정(`17.9.27)에 따라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22일 민선7기 신임 비서실장에 문진석(56) 조선대학교 외래교수를 내정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더 행복한 충남준비위원회)는 최근 5명으로 구성된 자체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문 내정자에 대한 재산과 병역, 업무추진 능력 등을 평가해 당선자에게 추천했다. 인사검증위는 대학교수 1명, 변호사 2명, 지방의원 1명, 사회단체대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문진석 신임 비서실장은 행정정안전부 지방자치평가심의위원으로 천안아산법사랑연합회 정책부회장, 평화통일자문위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임의원 등을 거쳤다. 제38대 충남도지사 인수위원과 18대 문재인대통령후보 충남시민캠프대표, 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대책위원회 남평포럼 특보단장 등을 거쳤다. 경기 풍생고와 중앙대(정치외교학)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 대학 정치학연구과(메스컴전공) 2년을 수학했다. 고려대대학원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를 받았다. 김영만 더 행복한 충남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진석 내정자는 양승조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다”며 “충남도지사를 원활히 보좌하여 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재일동포인 故 김광렬이 수집한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참고로, 김광렬(金光烈, 1927∼2015)은 1943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후쿠오카(福岡縣) 지역에서 교편생활을 하였으며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수집 전문가이다. 故 김광렬은 40여 년 동안 일본의 3대 탄광지역이자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동원지인 치쿠호(築豊)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을 수집한 이 분야 대표적 전문가로 손꼽힌다. 하지만 그의 기록물은 일반에 거의 공개되지 않아,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실체 확인이 쉽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하는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조선인 관련 문서, 사진, 도면 등 2천여 권(138천여 매)이다. 故 김광렬 기록물의 가치에 대해, 이 분야 대표적 전문가인 정혜경 박사(前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는 “故 김광렬의 자료는 그 동안 대부분 공개되지 않은 희귀 기록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권리구제, 관련 연구 공백을 메꿔 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라고 평가한다. 먼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밝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자유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비상지도부의 쇄신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의원들의 의견 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다섯 시간이 넘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30여 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담긴 메모를 언론에 노출 시킨 박성중 의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당 쇄신안의 하나로 중앙당 축소 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김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 밤 러시아 하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다고 밝혔다. 이어 "이 놀라운 변화에 러시아의 지지와 협조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제가 발전하고, 남·북·러 3각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거"라며, "철도, 에너지, 전력 등에 대한 3국 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유라시아의 공동 번영을 이뤄내는 데 남북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러 수교 30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6월 21일(목) 오후 3시, 국회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합의문은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직후,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이 최종 서명한 것입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문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해 국회에 설치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 내 합의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국회차원의 논의와 입법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달 받은 합의문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고, 여야간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20일 정책자문단 156명 위촉 본격 활동 들어가 양승조“정책자문단, 충남도정의 등대역할 기대” ‘더 행복한 충남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도정인수에 착수한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전문성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20일 오후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156명의 정책자문단을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책자문단에는 정순평 전 충남도의장, 정재택 전 충남교통연수원장, 김영춘 공주대 공과대학장, 이병성 당진항만대표 등 4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부위원장단에는 강익재 전 아산부시장, 박기호 시민자치연구소장, 이호명 충남일반건설회장, 김소당 ㈔좋은이웃 중앙회장, 이성규 충남 자동차매매조합이사장, 정태진 언론인, 한남교 천안시 체육종목단체협의회장, 박종간 전 국정원경기행정처장, 조한필 언론인, 이감용 백석대교수 등 각계 전문가 10명이 선정됐다. 양승조 당선자는 “정책자문단은 더 행복한 충남준비위와 함께 앞으로 충남도정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대역할을 기대한다”며 “자문단 운영기간인 11일이 민선 7기 4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