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22.(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하면, 종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 등을 양여받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에서 제안한 2건의 군사시설 이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 이전 사업을 통해 세종 행복도시 건설 및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택지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김용진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과거 유지·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정책에서 벗어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부 대 양여 제도가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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