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드루킹 특검법'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드루킹 특검법은 오후 6시 쯤 유럽 순방 중인 이낙연 총리의 전자결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어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 절차를 통해 법률로서의 효력이 발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 임명을 요청받은 대통령은 야 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야3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추천과 임명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공식 확인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 도착하면, 폼페이오 국무부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회담 일시와 장소를 이번 주 중 뉴욕이라고 밝혀, 김 부위원장이 입국하는 현지 시각 30일과 31일에 회동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3월 북미정상회담 개최사실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양측을 대표해 회담준비를 이끌어왔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빅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5월 28일 오후 개최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ㆍ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①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② 특허전략 지원 확대 ③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계획수립,특정평가, 분야조정,신규발굴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전세계 3억여건, 현대기술의 80%는 특허로만 파악)는 기술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과 기술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둘째, 혁신성장동력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전략 지원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품질인증(DQC-V)을 획득했다고 5월29일 밝혔다. 한국데이터진흥원(원장 이영덕)의 데이터품질인증(DQC-V)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구축·활용중인 데이터 값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Platinum Class*는 조달청이 정부기관 최초이다 조달청은 2015년 데이터관리인증(DQC-M), 2016년 데이터보안인증(DQC-S),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품질인증(DQC-V)을 획득함으로써 정부기관 최초로 데이터 3대 인증을 모두 획득한 기관이 되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씨티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품질은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핵심요소이다. 그동안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양적으로는 많이 개방되고 있으나 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내려면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한 데이터의 품질정비 및 예방활동을 통해 부정당업체와의 계약 등 입찰과정에서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미회담을 살려낸 지난 토요일의 깜짝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실무적인 수시 회담이 앞으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긴급한 현안 논의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남북 정상이 마주앉은 점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방식의 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 관계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군 통수권 등 외교 안보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는 것은 물론 핫라인 전화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화한 모습이다. 북미 실무 회담에 투입된 미국 준비팀은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실무 접촉은 판문점과 싱가포르 등 3개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백악관은 물론 외교와 정보 라인까지 투입됐다. 회담 의제를 조율할 30여 명 규모의 판문점 팀은 한반도 전문가인 '성 김' 전 주한 미 대사를 팀장으로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등 한국통 3인방이 이끌고 있다. 오늘도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어제는 별도의 접촉 없이 1차 논의 결과를 본국에 보고하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의전팀 30여 명은 어젯밤 싱가포르에 도착해 북한 김창선 부장과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 국장시절 만들었던 별도의 CIA팀도 북한과 사전접촉에 나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접촉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회담 준비가 본격화됐다.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과 북한 모두 가동할 수 있는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단 전재 및
봉화농협(조합장 이유목)에서는 지난 25일(금) 영농철을 맞이하여 상운면 과수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봉화농협 직원과 주부모임 40여명은 봄철 사과를 적과해야 하는 바쁜 농번기에 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운계리 천덕주(62세)씨 과수원(1ha)에 사과 적과작업에 참여했다. 이유목 조합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고령, 부녀농가 등 어려운 농가를 찾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27일 오후 장욱현 영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영주지역 자유한국당 후보들과 함께 합동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영주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소백산 정기 가득하고 회헌 안향 선생의 선비정신이 흐르는 영주를 위한 공약 발표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유치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및 고속도로 추진 △23개 시군과 함께하는 1천만 관광도시 영주 △활기찬 부자농어촌 등 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영주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국가산업단지 확정 소식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하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도지사 직접 발로 뛰어 전국 베어링 소재, 가공, 조립기업을 영주로 불러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울과의 거리를 1시간 30분 이내로 좁힐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영주를 지나가는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동서5축 고속도로 역시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내년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유지하되 집을 지키는 경비병력은 내년까지 모두 철수될 전망이다. 전 씨는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관련법상 전직 대통령들이 받는 예우를 박탈 당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노태우 씨도 마찬지다. 그러나 필요한 기간, 경호와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경찰 보호를 받고 있다. 전 씨와 노 씨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미 1만 명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일단 내년까지 두 사저 앞을 지키던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하되,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남기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년 축산물 생산비는 육계를 제외한 모든 축종에서 전년보다 증가 계란(14.7%), 비육돈(6.3%), 육우(5.6%), 송아지(3.3%), 비육우(2.2%) 증가 가축비(비육돈,계란), 노동비, 영농시설비 상승에 기인 육계는 사료가격 하락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0.5% 감소 ‘17년 축산물 순수익은 소축종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돼지 및 닭축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축종은 축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기인하여 감소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133천원 (‘16년 988천원) 한우수컷 경락가격(원/거세우 지육kg): (´16) 19,107 → (´17) 17,710 (-7.3%) 돼지 및 닭 축종은 축산물 판매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증가 돼지 마리당 순수익은 86천원 (‘16년 82천원) 돼지 경락가격(원/탕박 kg): (´16) 4,617 → (´17) 4,947 (7.1%) 산란계 마리당 순수익은 11,814원 (‘16년 1,815원) 계란 도매가격(원/특란 10개): (´16) 1,233 → (´17) 1,794
조달청은 5월 28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수요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시행한다. 그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체결 시 확정되고 물품 주문 시 이를 변경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공공주택용 자재 등 사업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은 구매 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고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이 허용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rd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2기 후보생 20명이 장교(육군 16명, 해군 1명, 공군 3명)로 임관한다고 밝혔다. 임관식은 5월 25일(금) 14시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에서 육군 교육사령관(중장 제갈용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후보생 가족들과 국방부 및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이하 ‘과기사관’)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에 신설한 제도로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국방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술창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날 임관한 과기사관 제2기 후보생은 2015년에 과기특성화대를 포함한 전국 4년제 대학 이공계 학사과정생 중에 선발되었으며, 2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지식 외에 국방과학기술교육‧창업교육‧ ADD 현장실습 등의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대학 졸업 이후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장교의 기본소양을 키우는 8주간의 양성교육을 마쳤다. 이 날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했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무산됐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회사 분할합병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의 반대 권고가 계속되고 주주들까지 반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합병안 통과가 불확실해졌다는 게 이유다. 합병안이 결국 주총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주부터 제기돼 왔다. 일단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 ISS가 합병 반대를 권고하면서 모비스 주주의 48%인 외국인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질 게 확실시됐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마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지분의 9.82%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까지 합병에 찬성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 이 때문에 이번 분할 합병안을 통해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을 마련하려던 현대차의 계획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합병안을 추진하면서 주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감한다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편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중유발전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발전 상한제약제를 시범 도입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지역 주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운규 장관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제를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체 석탄·유류발전 68 중 42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몇 주 새 기름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유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1,586원으로 서울은 이미 1천6백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와 강남 등 서울 도심의 주유소들은 대부분 2천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름값이 뛰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 원유매장량 4위 이란을 제재하고 있고, 여기에 매장량 2위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년 전 배럴당 25달러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현재 70달러를 넘어서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 글로벌 정유업체와 투자은행들은 나아가 올해 안에 배럴당 백 달러까지도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