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교육부는 11월 17일 목요일에 치뤄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1월 17일 실시되는 수능시계에 맞춰 전국 고등학생·N수생·학부모·교육관계자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코로나 시국 3년차에 접어들었고, 사상최초로 코로나로 인한 전국 단위 개학 연기를 경험한 학생은 이제 새 학년으로 진급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번엔 어떤 변수와 맞닿게 될 까라는 생각에 하루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한 가지 청소년(12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소식은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청소년의 자유, 인권 학습권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때문에 법원은 집행금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각 지자체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이로써 3월 1일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이 18세 이상 성인뿐 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 버스 등 인구가 밀집되는 공공시설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지, 임산부, 기저질환으로 인한 백신 부작용, 백신 성인(18세 이상) 접종률이 90%를 넘었지만 여전히 하루확진자가 십만명을 넘어서고 증가하는 점 등 효율성,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백신의 위중증 진행 예방효과, 2차접종 완료자 4100만명 중 돌파감염자 7만명(0.2%, 21년 12월 기준)등 백신의 유효성을 강조, 의료체계 보존을 목적으로 백신율을 높이고자 방역패스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단함으로써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등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시설 운영자 또한 백신패스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력투입, 업무할애를 하지 않게 되었다.
3월 25시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의 내용을 보면, 인구대비 청소년의 3차 접종률은 69.1%로 18세 이상·73.3%, 60세 이상·89.0% 보다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확진자 수의 증가, 감소 추세가 반복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오는 3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방역패스 적용으로 성인보다 낮은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 올릴려고 구상했으나 차질을 빛게 되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마트, 도서관 등 집객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매출감소 영향이 적지 않게 부담이 되었던 터라 폐지를 내심 찬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24시간 영업 보장, 방역패스 완전 철폐”가 이행되어 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더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방과 후 안심하고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드나들 수 있는 ‘신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었다.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부의 자주 바뀌는 방역지침으로 인한 국민, 소상공인의 피로감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관련 주요 사항>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2.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함.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함.
4.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 출제함.
5.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6. 탐구 영역은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7.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함.
8.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함.
- 2개 과목 응시할 경우 전문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 1개 과목 응시할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9.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