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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朴대통령, 집권3년차 레임덕 없다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29일 치러진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완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조기 레임덕' 가능성을 떨쳐버리고 경제살리기, 정치개혁 등에 매진할 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됐다.

이번 4·29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4곳에 불과한 '초미니 선거'였지만, 이 가운데 여당이 승리한 3곳이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인 만큼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무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등 정국 불안상황이 계속되던 와중에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재신임' 의미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일단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바와 같이 '경제 활성화'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에 한층 더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 근절 등 정치개혁에도 '강공 모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30일 오전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민의 선택은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 경제 활성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 국민의 뜻에 보답하겠다"고밝혔다.

박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인 28일 '병상'에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내놓은 현안 관련 메시지에서도 4월 임시국회 중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법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매진해줄 것을 주문했었다. 또 '성완종 리스트' 건과 관련해선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 비리, 부패를 척결해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지역단위 선거'에 머물렀던 이번 재·보선 구도가 '진영 간 대결'로 확대되는데 '청와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따라 "여당의 이번 선거 승리가 자칫 독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앞서 야권에선 청와대가 선거 이틀 전 이례적으로 병명까지 포함한 박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공개한 사실, 그리고, 선거 전날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과거 참여정부 당시 특별사면(특사) 관련 의혹 규명을 주장한데 대해 "여권 지지층 결집 등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들어 "이번 선거결과만으로 '우린 괜찮다,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심을 겸허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27일 귀국한 박 대통령은 피로누적 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공식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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