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지난 3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권 예금 금리도 1%에 진입하는 등 예금·대출 이자의 줄지은 인하에도 제2금융권은 34.9%의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고수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최고이자율을 더 낮춰야 된다며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져 이런저런 비용을 제외하면, 현재도 마진율이 4% 내외 그치는 만큼 힘들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법정 최고금리는 '일몰(日沒)'이 올해 말이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금융당국과 대부업체들의 힘겨루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 금융당국 vs. 대부업계, 금리인하 되나, 안 되나?

30일 제2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3회에 걸쳐 인하됐는데도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전과 다름없이 법정 최고금리인 34.9%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위 10개 대부업체 최고경영자들에게 금리를 인하를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으로서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부금리의 차등 적용을 이끌어내 대부업체의 주요 이용자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당연한 조치였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마케팅비용 측면과 조달금리 인하 측면에서다. 대부업체들이 비싼 돈을 들여 주로 케이블TV를 통해 줄기차게 광고를 하는 등 마케팅비용을 부담하면서 마진이 별로 안 돼 금리를 못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형 대부업체들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에 따라 조달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다방면으로 잇따라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먼저 가장 금감원이 잘 할 수 있는 '점검'에 나선다.

29일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 약 90%가 집중된 서울과 경인 등 수도권지역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점검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7월과 8월에는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비쳤다.

대부업계에서는 잘 하면 이달부터 8월까지 금감원의 점검을 받는 대부업체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고금리 수취 등 서민 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불법사금융은 서민 가계를 파탄시키고 탈세나 자금 세탁 등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저하시킨다는 입장에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 서민을 돕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엄포'

이 같은 금융당국의 압력에 대부업계는 최고 금리를 적용해도 마진이 채 4% 안팎이라며, 강하게 항변, 집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선 논리를 갖췄다.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대형 40대 대형업체 재무제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업체가 대출금리를 추가로 금리가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출원가금리는 2013년 대비 2.07%포인트(p) 하락한 30.65%로 나타났다. 대출원가금리(30.65%)는 ▲대손비 15.21% ▲자금조달비 5.71% ▲고객모집비 4.00% ▲일반관리비 5.73%로 구성됐다.

법정 최고이자율(34.9%)로 대출하더라도 최대 마진율이 4.25%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준금리 인하, 중개수수제 상한제의 시행, 규모의 경제 효과 등으로 2013년도와 비교해 자금조달비와 고객모집비, 일반관리비가 각각 0.56~1.22%p 낮아진 반면 저신용자 가계부채 심화 등으로 대손비는 0.32%p 상승했다. 대손비는 대출이 회수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아울러 대부협회 측은 지금의 금융당국 금리 인하 압박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등록업체에게 허용된 법정 최고금리를 지킬 의사가 없는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불법적 대부행위를 위해 지하경제로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10년 말 1만4014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8694개로 감소했다. 4년만에 무려 새 5300여곳 줄어든 것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큰 폭으로 연이어 단행된 최고 이자율 인하로 대부업계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운 최고이자율 인하는 대부업체의 심사 강화를 유발해 서민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영세 등록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음성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2008년 이후 중소 대부업체 9000여개가 폐업하며 불법 사금융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금감원과 대부업계는 같은 내용을 두고, '감독'과 '서민대출 곤란'이라는 서로 다른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 해결되기 힘든 문제"라며 "앞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 가운데 복지 항목 중 '금융복지'가 들어가야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민간부문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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