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그나마 받쳐주던 수출마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엔화약세의 지속으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도 'D(디플레이션)' 진입이 시작됐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기존 성장률 전망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경기 회복의 부진에 대해 소극적으로만 관망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승철 경제통계국장은 23일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기 대비 성장률(속보치)이 0.8%를 나타낸 것은 한은의 기존 성장률 전망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다.
유가하락 영향으로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국내총생산(GDI)의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3.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4.6%)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분기 1.1%였던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그해 4월 세월호 사고 충격으로 2분기 0.5%로 고꾸라졌다. 3분기 0.8%, 4분기 0.3%에 올 1분기 0.8%까지 4분기 연이어 성장률은 0%대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회복했지만 절대 수준으로는 높지 않다"며 "민간소비가 회복단계에 있지만 아직 활성화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휘청이면서 국내 경기는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6%로 지난해 4분기(0.5%)에 비해 0.1%포인트 늘어났을 뿐이다. 정부소비 증가율 역시 0.2%에 불과해 움추린 내수 경기를 띄워주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 1분기 수출 증가율은 0%였다. 지난해 4분기(0.4%)보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그래서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연초부터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성장률 3% 문턱을 넘기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부진은 세계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고, 내수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의 재정정책도 소극적인데다 분산돼 미흡한 상황으로 보여 금리인하를 동반한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전 국장의 기자설명회 발언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실질 GDI 성장률이 개선됐다.
▲ 실질 GDI는 전기 대비 3.6% 늘어 2009년 2분기 이후 최고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유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실질 GDP와 GDI간 차이도 2.8%포인트로 2009년 2분기 3.1%포인트 최대를 보였다.
= GDP 성장률이 한은 예측에 부합하는가.
▲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업 성장이 확대했고,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거래 증가로 금융보험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활성화가 1분기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1분기 성장 결과를 봤을 때 한은 조사국의 전망 경로 범위대로 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다.
= 실질 GDP와 GDI 격차 확대는 무엇을 의미하나.
▲ GDI는 GDP에서 교역조건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을 보정한 결과다. 수출가보다 수입가가 더 떨어져서 교역조건이 개선됐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다. 일정기간 생산한 생산물과 소득의 실질구매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 건설투자가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 건설투자 변동이 큰 것은 사실이다. 1분기 건설투자가 좋게 나온 것은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거용 건물 건설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소비 증가에 대한 평가는.
▲ 민간소비는 전 분기 대비 회복됐지만 절대 수준으로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민간소비는 회복단계에 있지만 아직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 수출 증가율이 정체다.
▲ 수출 증가율이 GDP 기준 전분기 대비 0%로 나온건, GDP 기준 수출 통계에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GDP 기준 수출 실적이 낮게 나오는 요인이 됐다. 또한 선박, 자동차 등 주요 품목 수출도 감소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 수출 실적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인가.
▲ 올해 수출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안다. 1분기 수출 실적이 전망과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4분기 GDP가 0.3% 성장한 것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나.
▲ 1분기 성장률 0.8% 나온 것은 4분기 성장률 낮아진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0.8%가 기저효과 영향을 일부 받았지만 그렇게 낮은 숫자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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