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육군의 간부 교체율이 선진국의 두배를 넘어서는 등 우수한 간부 인력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서울 용산의 육군회관에서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학계, 언론계 인사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인력획득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 우수인력 획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간부 인력 획득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군 간부 인력획득이 어려워진 것은 일단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부사관 등 간부 지원율이 감소하고, 사회의 인식 변화에 따른 직업군인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저조한 출산율 등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해 현역 가용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낮은 장기복무 비율이 간부 인력획득이 어려워지는 주요 배경이라는 게 육군의 분석이다.

실제로 육군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의 연간 순환율은 2014년 기준으로 장교 15%, 부사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교 기준으로 미국 8.7%, 영국 5.2%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다. 초급 간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간부 선발인원의 70% 이상이 단기 복무자로 연간 소대장 교체율은 53%에 이른다고 육군은 밝혔다.

소대장 절반 이상이 군을 떠난다는 뜻으로 결국 인력의 '대량획득-단기활용'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초급 장교 교체율이 높은 것은 학군장교 비율이 높은 탓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당연히 우수한 학군장교 선발이 중요하지만, 최근 3년 간 학군장교 선발 경쟁률은 3.8대1로 낮은 수준이다. 이어 학군장교를 선발하는 대학의 수준마다 장교의 자질도 큰 차이가 있어 고른 우수인력 선발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군 직업성 보장을 위한 인력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열악한 군 복무환경과 처우개선, 전역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등 복무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제시된다. 이와 관련 국방연구원의 김종탁 박사는 "초임간부 획득 소요를 촉소해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선진화된 인력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직업의 안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위와 하사 정원을 줄이고 장교 직위를 부사관 직위로 대폭 전환하는 한편 계급별 정체기간 연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육군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자질이 부족한 인원 선발을 차단하고 우수 인원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층면접 등 평가 과정에서 변별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력획득센터'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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