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의 '무력도발 위협'과 남측의 강경 대응이 맞서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종료 이후 기대를 모았던 대화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14일 진단했다.
북한은 13일 오후 사전 예고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함포와 해안포 등을 동원한 야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KN-O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같은 날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8일에는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통지문을 보내 서해 북측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다음날에는 직접 청와대 앞으로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는 위협성 메시지를 담은 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연일 무력도발 위협을 담은 경고장을 남쪽에 보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에 '단호한 응징'을 주문해 서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남한과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했고, 북한은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자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 등을 공개하며 김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를 언급한 것도 북한은 남한 정보기관의 '반북 공작'으로 평가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 각종 교류에도 경고음이 잇달아 울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3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남한 당국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2일 6·15 남북공동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민족을 우롱하는 대화 타령'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패당이 '6·15남북공동행사'니, '민간교류 추진'이니 하면서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며 "뻔뻔하고 염치없는 것들"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앞서 남북한 민간단체는 지난 8일 중국 선양(沈陽)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아직도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6·15 남북공동행사를 허용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이 행사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잇단 도발적 행보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대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조우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진정성이 표현된다면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군사회담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문화·체육 같은 부수적인 교류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남쪽에 대해 '통 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없고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남측에 크게 기대를 걸게 없다고 보면서도 남측을 압박하는 행보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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