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여전히 외줄타기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 조차 하나로 모으지 못한채 여전히 외줄타기 하는 기분이다 .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원점에서부터 시각차가 크다는 애기다. 기재부 따로, 금융위 따로, 한은 따로다”라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며 한국사회의 목을 죄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엇박자’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총량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 기관들이 ‘가계부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에서부터 엇갈리는 사이 한국사회는 ‘부채중독’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각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3개월이 되도록 구체적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 데 일조했던 LTV와 DIT와 관련해서도 ‘일몰제 연장→원점 재검토→일몰제 연장’으로 혼선만 빚었으며,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식 대출’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각론에 가서는 각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조율초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안심전환대출과 국토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상반된 금리체계(고정금리 VS 변동금리)로 엇박자를 낸 것도 대표적인 부처간 엇박자 정책으로 꼽힌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비정상적이라는 데에만 인식을 같이할 뿐, 총량이라든지 통제 가능한 수준인지, 가계부채와 관련된 통화정책이나 거시정책에선 시각차가 크다”며 “가계부채관리협의체의 반장 역할을 기재부가 하다보니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애기가 금융당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비심리와 경기부양 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을 끌고 나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국토교통부ㆍ한국은행 등의 국장급 간부가 참여하는 현재의 ‘가계부채관리협의체’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부채가 소비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임계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 것도 이와 맥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빚으로 빚을 갚는 부채사슬에 빠져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중 다중채무가구(2금융권을 포함 총대출이 2건 이상인 가구)는 2012년 27만 가구에서 지난해엔 39만6000가구로 증가했다. 다중채무가구 비중도 25.6%에서 31.4%로 늘었다. 카드 돌려막기 처럼 빚으로 빚을 갚은 가구가 많아졌다는 애기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마저 빚의 벼랑끝으로 몰리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 3분위와 4분위 가구는 2012~2014년 간 주택담보대출을 잔액을 꾸준히 늘렸다. 실제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부채 보유액은 2013년 4237만원에서 4519만원으로 6.6% 늘었다. 특히 소득 3분위 가구는 1년에 약 760만원, 4분위는 1000만원 가까이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 1년 소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금을 빚을 갚는데 쓰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가계 부채가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줄어들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2011년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소득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 부채 중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가계의 생활자금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가계 소득 불안정성이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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