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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달 2일 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해제 발표, 여야 입장 갈려

50인이상 행사·실외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유지
인수위 "시기상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했다. 다음 주(5월2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윤석열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되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를 발표하며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함성·합창 등으로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의 제한을 해체한 것일 뿐”이라며 “개인의 자율적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크거나, 반대로 감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것이다.

 

가령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하지만 사람 간 거리를 1m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지하철 역은 실내인지, 실외인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달리 적용된다. 

 

벽면과 천장이 있는 실내 지하철 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하지만 야외 지하철 역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물론 지하철에 탑승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vs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또다시 실외마스크 적용 여부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 당의 입장을 딴지 걸기하는 식의 정치 행태로 인한 피로감,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서로 헐뜯는 정치'가 아닌 각각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각 당의 역량, 팀워크를 발휘하여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로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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