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조금수원 25.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전주 26.9℃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맑음여수 25.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헌재 마무리 절차 착수 '선고는?'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어쨌든 다음 달 10일, 혹은 13일 선고가 예상이 된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탄 무장한 경찰관들이 재판관 8명, 24시간 경호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4일이던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연기해 27일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출석 등 변수가 발생해도 최종 변론기일을 추가로 늦추지는 않을 방침이다.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자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돕는 연구관들은 이미 증언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에 대해 서술을 시작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 헌재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종변론일인 27일부터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평의와 결정문 작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고령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1지난 2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군의회를 비롯해 사회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용(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위원장은 대규모 국가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고령군이 영남과 호남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남부경제권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손 대대로 필요한 곳에 고령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출발을 시작한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고령역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외부적으로는 행정과 협력해 유치를 위한 공식절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령군은 달빛철도 고령역 유치를 통해 4대 산업물류 SOC의 연결거점을 마련하고 경북-대구권 메가시티의 배후도시 도약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와 광역교통망 거점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고령역은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과 함께 대중교통체계를 변화시키고 대도시 생활권 확대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고령군은 달빛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