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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비공개 '평의' 철통 보안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친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극도의 보안 속에 어제 변론 종결 후 첫 번째 평의가 열렸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회의실에 모여 평의를 진행했다.


평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판관들이 벌이는 비공개 난상토론으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 관련 쟁점을 요약해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극도의 보안 속에 평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헌재는 재판관 사무실과 회의실 등 곳곳에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담은 '결정문'을 읽고 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있으면 주문 발표 뒤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쯤 선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헌재가 선고 2~3일 전쯤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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