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한 대로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개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존의 정부조직 가운데 제대로 기능하는 부처는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도록 하면서 정권교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개편
17부 5처 16청 5실로 구성됐던 정부조직이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의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등 통상 기능이 강화된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폐지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업무도 맡는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창조경제조정관이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빠졌지만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국이 생겨 부처의 규모가 더 커졌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심의·조정과 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된다. 소방청은 국민안전처의 소방 사무를 맡아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사건 수사 기능을 맡는다. 그동안 경찰청이 맡았던 육지에서 발생한 해양 관련 수사 기능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신설되는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제외한 안전 정책, 재난관리, 중앙재난상황실 운영 등 국민안전처가 맡았던 업무는 행정자치부와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가 맡았던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수자원 정책과 각종 감독 기능은 환경부로 옮겼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보훈 기능을 보강한다. 대통령경호실은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한다.
국정원, 6개 부처 및 청와대 차장급 임명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인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월 1일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1~3차장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 주 파키스탄대사관 대사, 2차장에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지부장, 3차장에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상균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부서처장을 지낸 남북 합의 실무 전문가로 알려졌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간 합의서 문구를 거의 모두 작성하는 등 안팎에서는 대북통으로 통한다. 국정원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2002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6·15 공동선언 이행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과는 사수와 부사수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자료출처:http://www.korea.kr/gongg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