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①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②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의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첫째,가격 합의: 일본정공 주식회사(이하 일본정공)와 주식회사 제이텍트2)(이하 제이텍트)는 2002년 6월 26일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 전달 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행했었다..

둘째,시장 침탈 자제 합의: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3)(이하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4)(이하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개요>

 

셋째,담합 배경: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4개 베어링 제조업체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하였음.


다섯째,조치내역: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 결정 유지 ․ 변경),  제4호(거래 상대방 제한)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하였다.

<업체별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