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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일자리기업 '혜택' 세제 개편 추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영세업자에게는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주식 매매 차익 등 자본 소득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세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혜택 신설과 영세자영업자 세금 면제 등의 보완책도 추진된다.


다만, 증세 대상을 놓고는 여당과 청와대의 생각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당은,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실제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증세 대상이 늘어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다음 달 2일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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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1지난 2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군의회를 비롯해 사회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용(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위원장은 대규모 국가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통해 고령군이 영남과 호남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남부경제권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손 대대로 필요한 곳에 고령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출발을 시작한 달빛철도 고령역유치위원회는 내부적으로는 고령역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외부적으로는 행정과 협력해 유치를 위한 공식절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령군은 달빛철도 고령역 유치를 통해 4대 산업물류 SOC의 연결거점을 마련하고 경북-대구권 메가시티의 배후도시 도약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와 광역교통망 거점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고령역은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과 함께 대중교통체계를 변화시키고 대도시 생활권 확대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고령군은 달빛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