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7월 27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국방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재정개혁추진단｣은 2015년에 구성된 이래, 매년 주요 재정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하여 예산 및 인력 절감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이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수품 상용화 확대｣등 2017년 국방재정개혁과제(총 22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주요 국방재정개혁과제의 의의 및 성과 창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군수품 상용화 확대

      -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분야에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입증된 우수 상용품을 확대 도입함으로써, 신규체계 개발을 위한 투자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제품 조달을 보장받는 효과 창출

     - 2017년에도 우수 상용품 100여 품목을 상용화 추진 예정

     •수리부속 운용 효율화   * 수리부속 : 주요 장비의 소모성 부속품

      -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 수리부속 재고 유지가 필요하나, 53만 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수리부속
        수요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다·과소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상황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과학적 수리부속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예산
        효율화 달성

         * 2016년까지 총 23개 장비의 수리부속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했으며, 이 중 14개 장비의 수요 예측 결과를
           2017년 예산편성에 적용하여 138억 원의 예산 효율화

      - 2017년에도 4개 장비의 수리부속 수요예측 모델 개발 예정

서 차관은 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비롯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국방예산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다”라면서, “이를 감안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자구 노력 차원에서 강도 높은 국방재정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

※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주요 성과
   - 2015년 : 10개 재정개혁과제 추진을 통해 예산(669억원) 및 인력(379명) 절감
   - 2016년 : 23개 재정개혁과제 추진을 통해 예산(994억원) 및 인력(715명)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