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개요
□ 금융위원회는 ’17.8.16.(수) 14: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1차 회의를 개최
일 시 : ’17.8.16.(수) 14:00 장 소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 석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상임위원, 산금과장 -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부기관장 - (연구원·학계) 금융연, 산업연 등 민간전문가 |
2.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 전통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함께, 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특히, 정책금융의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지원이 소극적인 M&A, 해외진출, 장기투자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추어 KPI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 정부도 정책자금지원의 일자리 창출효과 모형 등을 적극 개발하고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참석자들도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산은은「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79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 else { obj.wrap(""); }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1) { // 기본 공백 무시 if (title.indexOf('▲') == -1) { title = '▲ ' + title; } // obj.af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