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4일차 핵심정책토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개최하였다.
각기관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정안전부 *
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 및 사회혁신 역량 강화
②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
- 주요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現정부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까지 감축
* 법무부 *
① 적폐청산과 중대 부패범죄 엄단
- 국정농단 사건 및 적폐청산 관련 수사 철저, 부정축재 재산 환수
- 방위사업 비리 및 5대 중대 부패범죄 척결에 수사력 집중
②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적극 지원 및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 검찰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신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 추진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강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②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실현
-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국민권익 보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