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월 1일(금)부로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한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 20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건의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에 국방부가 적극 공감하고 부응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군 의문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되는 임시조직(T/F, Task Force)이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은 차관 아래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여 3개의 팀(영현관리·심사/제도팀, 조사팀, 법무심사팀)으로 구성 및 운영된다.

 ‘영현관리·심사/제도팀’은 군 사망사고 중앙전공사상심사 및 심사제도개선, 유가족 상담,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시행하고, ‘조사팀’은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확인·조사를 담당하며, ‘법무심사팀’은 군 검찰에 제기된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 조사를 실시한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은 군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심사 기능을 한 조직 내에 부여함으로써 그간 누적되어 온 군 의문사 문제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설치되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발족식에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은 군 의문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군 의문사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되찾아 줌으로써 장병 및 유가족들의 인권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번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은 인권친화적 군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앞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설립 취지에 맞게 군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 업무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