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6(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인호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이 1~7월 수출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7년에는 3년만에 무역 1조불로 재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이 차관은 그간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성장률, 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출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4가지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

   - 매년 내수기업 5천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16년 44조원에서 ’22년 65조원으로 대폭 확대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와 진출노하우를 공유하여 수출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

 ② 수출품목의 고도화, 다변화를 통해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제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규제개선･R&D 지원･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와 소비재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

 ③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확립

   - 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전망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만큼, 2020년까지 수출대체시장인 아세안･인도 수출비중을 20%까지(’16년17.3%) 확대하여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임

 ④ 수출지원체계를 수출실적 위주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수출 예산편성, 지원 기업선정, 사후 성과평가 등 수출지원 전 과정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우선으로 반영


 한편, 참석 부처들은 각 담당 품목･대상별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력산업) 통상장관회담, FTA 이행위 등 통상채널을 통한 수입규제 대응,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공장 신설 및 기존 공장 증설 투자와 관련한 투자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으로 적기 양산 체계 구축 등

  (문화콘텐츠) 넥스트 차이나로 평가받는 동남아 시장 중심으로 B2B 수출상담회 개최,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에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 신설 추진(400억원 규모)

  (농식품)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남아공 등 20개국 시장 개척을 위해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을 수출업체와 매칭･현지 파견하여 농식품 수출 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 강화

  (화장품･의약품･의료서비스) 화장품 수출확대를 위해 피부특성 DB 확대(뉴욕･파리･도쿄 등), 세계보건기구(WHO) 조달 인증 획득 비용 지원

  (수산물) 수출효자상품인 김을 ’24년까지 수출 10억불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계의 해외 현지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중국 외 지역으로 확대('16년3개소(상해,청도,북경)→('17)7개소(대만,베트남,미국,일본 추가)

  (중소기업) 아마존･이베이 등 기존의 B2C 중심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모바일(위챗)과 B2B(알리바바닷컴) 등으로 확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국산품을 전문적으로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글로벌 파워셀러 양성

 참석자들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와 유관기관들의 역할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새로이 발족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수출구조의 혁신과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합심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