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월 8일(금)부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이하, 재조사 TF)를 구성하였고, 민간 검찰과 공조 하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출범이후부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및 국방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다수 문서를 확인
○이번 조사 진행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530단)에서 청와대로 KJCCS와 국방망을 이용하여 530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음.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체계, Korean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9월 21일에 KJCCS 서버를 복원하여,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하였음.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임. 2011. 1. 8.부터 2012.11.15.까지 530단 KJCCS를 통해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된 문서들임.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로, 사이버방호작전·인터넷·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보고서임. 이 보고서에는 유명인들에 대한 SNS동향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음. 이외에도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 외에도 재조사 TF는 530단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로 보낸 국방망(인트라넷) 메일 목록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발송 메일이 다수 발견되었음.
○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서 9월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음.
② 김관진 前 장관이 심리전 대응결과 보고 받았는지 여부
○김관진 前장관에게 심리전 대응결과가 보고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③ 예산 지원 등 국가정보원 관여 여부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자가대외활동비(일명 “댓글수당”)는 2010년 3만원(신설),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인상되었음.
○자가대외활동비는 댓글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었고, 댓글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삭감되는 수당이었음.
○자가대외활동비는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나, 국정원에서 조정 ·승인하고, 국정원에서 감사하는 예산임.
○‘12년도에 증액된 경위(5만원→25만원)와 국정원 관여 여부는 추가 조사 중임.
④ 기타 제기된 의혹 관련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은 김관진 前 장관이 서명한 문서임. 이 작전지침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댓글사건 관련 재판기록에도 포함되어 있음. 이외에 김관진 前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하여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음.
○2013년 2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댓글 관련하여, 당시 사이버사령부에서 지지하는 댓글 작업(3천여 건)은 사실로 확인됨. 이 부분은 공소장(사이버사령관 등 정치관여죄 혐의)에도 포함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음.
○故 김석중씨 사망 관련하여, 사이버사령부에 근무했던 故김석중씨 PC에 댓글 작업문서 등이 다량 저장되어 있었음.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사망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임.
○ 최근 某매체에서 보도된『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2012. 3. 10.) 문서에 대해서는 그 소재와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음.
○ 사이버사령부가 댓글뿐만 아니라, 이미지‧합성비방물을 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을 게시한 인원들이 일부 이미지 등을 함께 게시하였고, 이 부분도 공소장(사이버사령관 등 정치관여죄 혐의)에 포함되어 재판에 진행 중에 있음. 합성비방물 추가 존재여부는 조사 중에 있음.
□ 향후 조치
○재조사 TF는 이번에 확보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는 민간 검찰 요청시 제공할 예정이고,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임.
○재조사 TF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향후에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