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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9인 체제' 복원 가능성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으로 '헌재 9인 체제'가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비정상적인 8인 체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장 '비어 있는 헌재소장실을 누가 쓰느냐'부터 고민이다.

청사에 있는 재판관 집무실은 9개뿐이다.

재판관 전용차도 한 대가 남아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방과 차 모두 헌법재판소장용이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재판관 9명 중 1명은 소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청사 공간이 넉넉지 않아 새로 집무실을 마련할 형편도 안 되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후보만 지명한 건 국회 동의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사법부 요직에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밝혀 정치권 공방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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